산업통상부

국제환경규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국제환경규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지식경제부‘제2차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개최

‣ 국제환경규제의 소극적 대응을 넘어 적극적 선제대응 방안 제시

‣ EU,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 해법 소개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우리 기업에게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해법을 제시하고자 ‘제2회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11월 10일(수)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함

□ 최근 EU, 미국, 중국, 일본 등 4대 주요 수출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ㅇ 특히 프랑스는 지난 5월 프랑스내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탄소라벨링 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ㅇ 중국은 일부 전자제품내 납,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던 기존 규제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 논의 중임

*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PBDEs, PPBs)

ㅇ 미국․EU․호주 등에서는 나노물질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환경규제의 내용 및 범위가 전 산업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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