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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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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방향


- “합리적인 전력망 산업 개혁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입장-

 

□ 정부는 ‘04.6.17(목) 개최된 “제70차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존중하여

 ᄋ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여 내부 경쟁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음

 ᄋ 참여정부에서 배전분할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금번 공동연구단의 연구는 배전분할 여부에만 국한된 것임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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