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주재로 제2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4건의 신규 특구 지정(안), 그리고 ▲청도 반시나라특구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지역특구수 : 기존 139개 → 143개

□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4개의 특구에는 총 2,401억원(국비 1,164억, 지방비 843억, 민자 394억)의 사업비가 2017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4,418억원의 생산유발 및 3,74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ㅇ 정부는 이번 신규 지정된 4개 특구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절차 간소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19개 규제특례(11개 법령)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