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화
- 담당부서전자상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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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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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의 전자문서 유통·보관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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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청구서, 영수증 등 종이문서의 획기적 감축 기대 -
□ 정부는 기업, 금융권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 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유통, 보관에 따른 기업의 문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정부는 6. 18일(금)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산자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가 공동으로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우리나라는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종이문서의 생산·유통·보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금융권의 경우에만 연간 5천억원 이상의 비용발생 추정)
ㅇ 특히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권의 경우 동일양식의 문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들 문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기업마다 1,000여평 이상의 문서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음
※ 종이문서 발생사례
ㅇ 은행 : 예금청구서 등 각종 전표류 연평균 15억원매 이상 발행
ㅇ 보험 : 청약서, 보험금청구서 등 연간 2억매이상 발행
ㅇ 신용카드 : 매출전표 연간 15억원매 이상 발행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 참조자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