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 美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 반대의견 표명

정부, 美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 반대의견 표명

- 미국 정보규제국을 방문, 우리 업계 우려 전달 -

□ 정부와 우리 업계는 미국워싱턴에서 11. 23(화) 미국 대통령실 소속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을 방문하여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송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

※ 현재 미 교통부(DOT)에서 마련한 항공운송규정 강화안을 규제심사기관인 정보규제국(OIRA)에서 검토 중이며 관련국가 및 업계 의견 수렴 중

o 우리측은 미측의 규제안이 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간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없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여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 IT제품 의 대미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

※ 미측 규제안 강행시 업계 추산 Unit당 최대 US$3의 운송비 증가예상

□ 미 교통부는 금년 1월 노트북, 휴대폰, MP3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 과다충전, 저장․ 포장 부실 등에 따른 과열․발화로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 동 규제안의 시행을 예고하였음.

o 현행 미국의 위험물 관리규정은 리튬이온전지의 크기, 포장 방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소형전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o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예외기준을 기존 100Wh에서 3.6Wh로 강화하여 대부분의 리튬이온전지가 위험물질로 분류되게 되며, 한 상자내에 실을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총중량도 제한할 계획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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