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경제의 활성화방안 보도일 : 1997. 3. 31. 소 관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 (TEL : 500-2438)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경제의 활성화방안 ┌───────────────────────────────┒ │ ◇ 김영삼대통령은 97. 3. 31(월), 11:00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 │ 경제부총리 등 10개 경제부처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중소 ┃ │ 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 ┃ │ 하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 ◇ 이날 회의에서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우리경제의 활력 ┃ │ 을 회복하고 우리산업구조를 기술·지식집약형으로 고도화시 ┃ │ 키기 위한「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경제 ┃ │ 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였음. ┃ │ ○ 창업을 포함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상산 ┃ │ 업부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 ┃ │ 를 구축키로 하였고, ┃ │ ○ 기술·지식집약형 중소벤쳐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 │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 │ ◇ 이와 함께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수지적자 개선대 ┃ │ 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고하였음. ┃ │ ┃ │ * 첨부 :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세부내용) ┃ ┕━━━━━━━━━━━━━━━━━━━━━━━━━━━━━━━┛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세부내용) □ 다양한 창업투자 재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 다만, 외국인 투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분에 대해서는 신주인수방식에 의한 투자로 제한하는 등 관리제도를 보완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벤처기업 투자 촉진 - 신기술금융회사 운용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기술 사업금융회사 를 추가 ○ 시중여유자금의 창업자금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창업 투자조합 출자분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소득 공제 ○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의 벤처자금 등에 대해 한시적 으로 일정수준의 과징금 부과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 * 금융실명제 보완작업에 따라 추진 ○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 전용「제3부시장」개설을 포함하여 증시를통한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확충방안 강구 - 장외시장 등록 벤처기업의 인정범위 확대 · 현재 장외시장 등록대상인 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