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략물자 수출기업 워크숍 개최

전략물자 수출기업 워크숍 개최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서 수여 및 일본 CP기업 강연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1월 26일(금) 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기업간 전략물자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제도(CP)의 활성화를 위하여, CP 지정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기업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CP : Compliance Program (현재 128개사 지정.운영중)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품목(전용 및 이중용도), 기술 등을 말함

ㅇ 이 날 행사에서 한진현 무역정책관은 금년 하반기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된 19개사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함

ㅇ 또한, 일본 CP기업 2개사를 초청하여 일본의 전략물자관리제도 및 기업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전략물자관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가 미국의 재수출통제제도, 수출통제품목 개정 등 주요 동향을 소개함

□ 전략물자관리제도는 서방선진국이 4개의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결성하여 전략물자의 우려국가.테러집단 유입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ㅇ 동 제도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CP 지정기업에게는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포괄허가신청 승인을 통해 별도허가 없이 2~3년 동안 반복 수출 가능

□ 동 행사에서 한진현 무역정책관은 “CP 구축 확대를 통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원활히 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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