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 복분자주.골프웨어 업체에 무역피해 인정

무역위, 복분자주.골프웨어 업체에 무역피해 인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11.24(수)에 열린 제284차 무역위원회에서 (주)너트클럽(대표 한수석, 골프웨어 업체),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대표 임종훈, 복분자주 업체) 등 2개 기업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에 대하여 무역피해가 있다고 심의․의결함

* 무역조정지원제도 : FTA 상대국에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회생을 위해 융자,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08년～)

□ (주)너트클럽에 대해서는 한-ASEAN FTA 발효(‘07.6) 이후 베트남산 골프웨어 수입이 급증하여 매출 감소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함

ㅇ 의류제품의 기본관세는 13%였으나 FTA발효로 8%가 되었고 세부 품목별로 ‘08년부터 무관세가 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발효시 8%→ ’08년 5%→‘09년 3%→’10년 0%)됨

ㅇ 이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 수입은 업체가 제시한 피해기간(‘08.10~’09.3) 중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은 65.8%, 물량은 107.4% 증가하였고,

* 베트남산 제품 수입

- (‘07.10～’08.3) 13,048천불, 527,132㎏ → (‘08.10→’09.3) 21,639천불, 1,093,207㎏

ㅇ 국내 골프웨어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신청기업은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수량, 금액기준 모두 거래규모가 축소됨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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