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WTO 상품무역이사회,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Ⅱ) 추진 보도일 : 1998.2.1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TEL : 500-2394) WTO 상품무역이사회,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Ⅱ) 추진 ----------------------------------------------------- ○지난해 7.1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등 43개국이 참여하여 반도 체, 통신기기, 컴퓨터등 정보기술제품 20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0. 1. 1까지 4단계에 걸쳐 철폐키로 합의, 시행중에 있는 정보기술협정의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추가협상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 이에따라 98.2.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보기술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추가협상 방식 및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정보기술협정의 추가품목 검토를 위한 ITA-II협상을 98년 상반기중 완료하여 99년 1월부터는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II)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까지 정보기술협정 참여국들로 하여금 추가품목 희망리스트를 제출토록 한 바 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국(75), EU(60), 일본(46)등 13개 국가가 약 400여개 품목 을 추가대상품목으로 제출하였으며 동품목중에는 기왕의 통신기기, 컴퓨터등 7개 분야는 물론 광학기기,영상기기,산업기계등까지 대폭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EU, 일본등 3개국은 ITA-I에 포함되지 않았던 총 130여개의 PCB 및 축전기제조장 비를 추가 제안했다. ○통상산업부는 현재 우리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정보통 신제품 의 엄밀한 개념 정립의 선행 등을 통해 가급적 무관세 대상품목의 추가가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협상 대응전 략을 수립,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철폐가속화 및 비관세장벽제거등 논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