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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으로 자발적 민간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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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으로 자발적 민간참여 촉진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 30 ~ 12. 20) ◆


□ 내년 상반기(’11. 4.13)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

 

*민간 등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설치를 자발적으로 유도·확산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에 대하여 정부는 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민간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로 2011. 4.13부터 시행될 예정

 

*동 제도는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정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공동부령)」 제정안에 대하여 11월 30일 입법예고하였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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