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외 기술장벽 허물려면 국내 기술규제도 정비해야

해외 기술장벽 허물려면 국내 기술규제도 정비해야

- 기술표준원,「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활동 분석결과 발표 -

□ 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 장벽을 허물려면 국내 기술규제부터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5년간의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이 도입하려는 무역제한적인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o 우리나라 기술규제에 대한 다른 나라의 문제 제기도 강화되고 있어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사전에 정비하고, 유관부처간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 WTO TBT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10년 총 6건의 무역 제한적인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평균 2.2회(총 13회)의 문제를 제기

o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제(3회) 및 에너지스타 인증 규제(2회), EU의 RoHS 규제(3회), EU 인정제도 규제(1회), 인도 타이어 규제(2회), 캐나다의 에너지효율 규제(1회)에 대해 문제제기

※ ‘05년 1건(3회), ‘06년 4건(8회), ’07년 2건(4회), ‘08년 7건(9회), ’09년 8건(8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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