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공SW 사업수주시 토사구팽* 못한다.

공공SW 사업수주시 토사구팽^* 못한다.

(제안서 작성시 참여한 협력사를 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제 도입 -

□ 공공 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ㅇ 지식경제부는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합동「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포함(기획재정부 보고)

ㅇ 특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 甲․乙의 역할분담범위, 비용분담 및 본사업 수주시 수익배분기준 등을 포함

-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 및 협력사 변경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

ㅇ 또한, 현재 하도급법에서 시행중인 ‘하도급 대금직불제’의 요건.절차보다 대폭 간소화된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시행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되고,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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