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 산업자원부는 세계적인 안전강화추세와 불법·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전기용품 단속기관 확대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제도 도입  불법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을 7월 6일부로 입법 예고한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불법전기용품 단속기관 확대
   - 최근 불법수입 전기용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시·도 공무원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으므로「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을 법정기관화하고 단속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중 수시로 불법전기용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함

 ㅇ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
   - 전기용품안전인증은 국내·외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수입 중고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입·판매업자가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함

 ㅇ 처벌기준 강화
   - 현행 불법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 방지를 최소화함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산업자원부는 1999년부터 규제 완화차원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확대하였으나,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이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은 식품이나 환경처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