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 산업피해 최종판정 보도일 : 1998.2.11 소관과 : 통상산업부 피해조사1과(TEL : 500-2595)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 산업피해 최종판정 ------------------------------------------- ┏━━━━━━━━━━━━━━━━━━━━━━━━━━━━━━━━━━━━┓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金完淳)는 98년 2월 10일(화) 제129 ┃ ┃ 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솔파텍(주)등 3개업체가 신청한 독일 및 ┃ ┃ 영국산 셀프복사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건에 관하여 산업피 ┃ ┃ 해판정을하고재정경제원장관에게덤핑방지관세의부과를건의하기 ┃ ┃ 로결정하였다 ┃ ┃ - 덤핑방지관세율: 독일산 15.38%(쾡러사 제외) ┃ ┃ 영국산 12.26% ┃ ┃ ※ 독일 쾡러(Koehler)사는 수출가격인상약속으로 조사종결(재정경 ┃ ┃ 제원, 98.1.30) ┃ ┃ -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 : 98. 2 ∼ 2001. 2(3년간) ┃ ┃ ┃ ┃ ○이번 무역위원회의 덤핑 최종판정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의에 따라 ┃ ┃ 재정경제원장관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결정 ┃ ┃ 하게 된다 ┃ ┗━━━━━━━━━━━━━━━━━━━━━━━━━━━━━━━━━━━━┛ 참고자료 :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 산업피해 최종판정 ┌────┐ │참고자료│ └────┘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 산업피해최종판정〉 1. 판정내용 ○이날 무역위원회가 덤핑 판정한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는 97.5.16 한솔 파텍(주) 등 3개사가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을 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97.10. 15일 예비판정을 하였으며, 이후 4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하여 이번에 덤핑률 과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최점판정을 하게 되었다. ○무역위원회가 결정한 공급자별 덤핑률은 독일 15.38%, 영국 12.26%로 건의 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독일의 주수출자인 쾡러(Koehler)사는 98.1.30일 재정경제원장관이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함으로써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셀프복사지는 펄프원료로부터 초지기과정을 거쳐 가공된 원지에 발색제와 현색제를 정밀한 공정으로 코팅한 것으로서, 필기구 및 타자기 등의 압력에 의해 동시에 여러장의 복사를 할 수 있는 종이로서 컴퓨터용지, 텔렉스용지, 각종 은행전표용지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96년 연간 20,213 톤 306억원이고 공급은 국산품이 10,777톤으로 53.3%, 수입품이 9,436톤으로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독일 및 영국산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