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표준협력으로 한중일이 뭉쳤다”

- 한중일 표준협의체 결성 서명식 및 제1차 표준협력 회의 개최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지난 5월 29일 제주에서 한‧중‧일 3국 정상이 선언한 표준협력 공동성명의 일환으로 3국간 국장급 표준협의체 발족 서명식(‘10.12.21 일본 삿포로)을 갖고 제1차 표준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본 표준협의체 발족으로 3국 표준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의 이행을 구체화하여 무역촉진 및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한중일 3국 표준협력 MOU 주요 내용 : ①국장급 표준협의체(Standing Committee) 정례화 ② 국제표준의 공동 개발 및 3국 표준의 조화

     ③민간 전문가 교류활성화 ④ 동북아표준협력 포럼 확대개편 등

   * 한중일은 문화적 차이와 산업화 배경이 달라 국가표준체계 상이(붙임)

□ 이번 MOU 배경은 EU 및 북미권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축으로 성장한 한중일 3국간 최근 FTA 논의가 급진전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에 대비하여 한중일 표준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것에 따른 것이다.

   * 3국의 교역량은 세계 GDP의 16.8%, 세계 교역량의 15%(‘08년 기준)로 지속적 증가 추세

   * 3국의 대외무역 총액 (2조달러) 중 역내무역 비율이 58%임 (NAFTA(55%) EU(66%))

 ㅇ 최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공산품에 대한 안전 유해성 강화 등 기술규제 확대에 대하여 한중일 3국은 표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ㅇ 특히, 3DTV, 전기자동차 등 미래 세계시장 주도 분야 및 한중일 문화적으로 공통배경을 가진 연관기술 등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의 연구부터 제정단계까지 3국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였다.

   * 화물컨테이너 RFID, 원자력, 조선, 자동차블랙박스, 고령친화용품 5과제 대해 한중일 조화표준화 과제로 선정하여 한국 주도로 연구가 진행중

   * 자동차 블랙박스의 경우, 3국 개별 개발비용 200여억원의 절감이 예상되며, 관련 국내 기업은 한중일 협력으로 5조원대 국제시장 선점 예상 기대

□ 한중일 표준협의체 결성 서명식 이후 개최된 제1차 표준협의체  회의에서 표준협력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ㅇ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최형기 국장’, 중국 국가표준화관리 위원회(SAC) ‘시바오취엔 부위원장’, 일본 경제산업성(METI) ‘타츠오 야마모토 국장’은 3국간 표준전문가 상호파견과 같은 인사교류와 3국 산관학 조화표준 공동연구를 병행 추진키로 결의하였다.

 ㅇ 이에 3국의 상호호환이 가능한 표준화가 추진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역내무역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대폭 감축할 뿐만 아니라, 시장단일화 촉진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1. 국가표준 운영 및 국제 표준 도입현황이 상이 현황

          2. 한중일 국장급 표준협의체 결성 서명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