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 고시 일부 개정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 고시 일부 개정

- 자원개발 중소기업 등 우대, 특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등 -

□ 지식경제부는 자원개발 중소기업 등을 보다 우대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 융자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ㅇ「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하였음

□ 금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시 융자비율 중 5%p 가점비율 추가

② 현재 산업기반이 취약하나 자원개발 역량확충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기업에 대한 융자시에도 5%p 가점비율 추가

* 최대 융자비율은 융자대상사업의 60%로, 개정 이전 고시에서는 (ⅰ)정상외교 등 자원협력사업 또는 인프라 등과 동반진출사업, (ⅱ)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ⅲ)실수요자인 경우 등이 가점비율 추가대상이었음

③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원확보라는 융자제도의 취지 고려 및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 성공불융자를 받은 사업자에게 융자금 상환 및 투자비 회수 이후의 순이익에 대하여 반기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 반기별 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만을 차감한 잔액을 대상으로 부과하였던 것을 전기 운영비 미회수누적액도 차감하도록 개선

* 운영비 미회수 누적액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체적으로 누적손실로 인해 순적자가 되더라도 특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특별부담금 부과취지와 배치

④ 기타 감면절차 구체화 및 감면시한 설정(2년) 등 감면제도 보완, 융자심사시 현장실사 가능규정 등 심의기능 내실화 조항 도입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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