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경유-LPG 에너지세율 및 대형마트 주유소 진입규제 완화 관련

□ 현재 경유-LPG 등 에너지세율은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05.7월)으로 휘발유, 경유 및 LPG의 상대가격을 100 : 85 : 50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류세율을 결정‧적용하고 있음

ㅇ 현재 동 에너지간 상대가격 비율에 대하여 지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한해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진입규제를 둘 수 없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10.12)하였으며, 현재 추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별표

□ 석유수입부과금은 현재 수입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6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방식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한 바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

* 붙임 : 설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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