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4일부터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 - 지하철 운행간격도 1∼3분 조정 - - 전열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표시제도” 도입 -

□ 정부는 1.18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였음

 ㅇ 금번대책에는 최근의 고유가, 전력피크 갱신 등 최근의 위기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단기 긴급대책이 포함되었으며,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체계 구축하고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단편적 절약조치보다 에너지절약의 시스템화를 위한 전략이 수립됨

1. 긴급대책

□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 수급 「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에너지 비상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지난 ‘10.12.29일부로 “관심”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실태를 불시 점검중에 있음

    * 구성 :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반장), 국·과장, (에관공·에너지공급사) 부기관장

□ 그러나 금번 동계기간동안 현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인데다,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수요가 역대최대치를 연일 갱신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① (난방온도 제한) 우선 1.24일부터 2.18일까지 4주간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한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제한토록 하였음

   * 백화점, 마트 등 판매시설 174, 업무시설 113, 교육 68, 숙박시설 54, 기타 32개

  

  ㅇ 시행기간 중에는 441개 건물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불이행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임

     * 실내온도 미준수시 일단 시정조치 명령, 추가적발시 과태료(300만원)부과

  ㅇ 특히 최경환 장관은 지난해 여름피크 동안(7.26~8.27, 5주간) 시행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전력피크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하며,

     * 지난해 441개 대상건물의 작년 6월, 7월 전기사용량은 전년대비 각각 3.7%, 4.0% 증가에 그쳐, 전체 전력소비 증가율(6월: 8.9%, 7월: 9.6%)을 크게 밑돔

     * 온도 제한조치를 통해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당초 예상(7,070만kW)보다 낮은 6,989만KW 기록

  ㅇ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조치와 더불어 권장 난방온도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

     * 지난해 설문조사 : 냉방온도 제한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제도’(77.8%)이며 제한온도(26℃)는 ‘적정한 수준’(73.4%)으로 ‘활동에 큰지장이 없다’ (87.9%)고 인식

② (전력피크 분산조치) 다음으로 동계 전력피크 주발생시간인 오전 11~12시 사이의 전력피크 분산을 위해,

  ㅇ (지하철 운행간격 조정) 오전 10~12시에는 수도권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영간격을 국민불편이 적은 범위에서 현행보다 1~3분 연장하고,

  ㅇ (난방기 순차운휴) 오전 11∼12시에는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1,992개), 건물(441개)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 운휴하게 되며,

    * 서울·인천, 경기, 경북·대구·울산, 경남·부산, 전남·광주·전북, 충청·대전·강원·제주

  ㅇ (공공기관 난방기 사용중단)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난방기사용을 1일 1시간씩 2회중단(오전 11∼12시, 오후 5∼6시)할 계획임

 ③ (전열기 적정보급 및 사용) 동계 전력피크 주원인*인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 난방소비증가('04년 대비) : 전기 49%, 도시가스 28%, 등유 55% 감소

  ㅇ (과대광고 금지) 광고상의 효율, 난방요금 절감효과 등을 실제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 후 공정위, 방통위와 협조하여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ㅇ (에너지가격표시제) 금년 상반기중으로 전열기의 소비전력, 효율, 예상 전기요금 등의 표시의무화를 추진하여 광고속의 과소계산*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소비자의 왜곡된 선택을 방지할 계획임

    * 전기요금 누진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전열기의 에너지 요금을 광고 

2.‘11년 중점 추진전략

□ (수요전망) 적절한 정책적 조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11년 총에너지는 경제성장 지속*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271.9백만TOE 전망되며,

    * 경제성장률 전망(%): 한은 4.5, KDI 4.2, OECD 4.3, IMF 4.5

 ㅇ 산업부문은 자동차산업 호조* 등으로 6.1% 상승, 수요증가를 주도

    * ‘11년에는 경기회복, 신차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440만대 생산전망

    * 부문별 증가율 : (산업) 6.1%, (수송) 2.8%, (가정ㆍ상업) 4.4%, (공공기타) 5.7% 

 ㅇ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에너지 소비증가(13.3백만TOE)요인의 절반이상이 전력량 사용증가(7.8백만TOE)에 기인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요금이 유지되는 한 당분간 지속될 전망

    * ‘02∼‘10년 가격증가: 등유 105%, 가스 40%, 전력 15%

□ (절약목표) ‘11년 에너지 절약목표는 전년도보다 정책적 조치가 없을 경우 5.1% 증가전망인 총에너지를 1.9% 증가수준으로 관리

□ (주요대책)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를 지속강화하고, 에너지절약의 성장동력화, 합리적규제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체계적 시스템화

 ① 에너지절약의 新성장동력화

 ㅇ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ESCO 사업을 의무화하고, 1,500억원 규모의 ESCO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신용제고를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며,

    * 1만㎡이상 건물중 에너지 진단후 절약효과 5%이상, 회수기간 10년 이하인 건물

    ** 민간투자 유치외, 정책자금도 (10년) 1,350억원 ⇒ (11년) 3,900억원 확대

 ㅇ 에너지효율향상 20대 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R&D 자금 지원을 확대(‘11년 129억원)하고, 해당설비 및 제품에 대한 보급지원*도 추진

 ㅇ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를 우선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점차 그 범위를 늘려 최고수준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겠음

    * 최상위 효율모델을 기준으로 목표효율(5년단위)을 설정하고 업체의 판매 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

    *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1만대이상 제조·수입판매 업체에만 적용

 ② 에너지절약과 복지의 연계

 ㅇ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일러, 공동조명 등을 개선하는 ｢따사론｣ 아파트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 30% 보조금 + 70% 저리융자(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년 2.75%)

 ㅇ 전국 1,550개 전통시장 조명의 30%를 차지하는 백열전구를 LED로 교체하는 한편(‘11년 100억원),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및 가전기기도 보급할 계획임

    * 기초생활 수급가구(3.5만), 사회복지시설(350개)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11년 116억)

    * 노인복지시설(5.9만)에 냉난방기 등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기기 보급(‘11년 298억)

③ 부문별 체계적 규제시행

 ㅇ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

  - 금년까지 에너지 다소비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

  - 대기업에 비해 감축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발족하고, 그린크레딧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 또한 내년부터의 본격적인 감축에 대비하여, 산업계와 협의하여 잠재량, 산업경쟁력, 성장전망에 기반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설정

    * 지식경제부 소관 대상업체: 산업‧발전분야 관리업체 372개

 ㅇ 건물부문은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에너지 사용량 평가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성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인증제도도 보다 강화** 

   * 연면적 1만㎡이상 업무용 건축물 등 대형건축물에 대해 우선추진하고 단계적 확대

   ** 인증제 확대계획: 신축 업무용건물(‘10년) → (‘11)기존 주택 및 업무용건물 시범인증 후 ’12년 인증의무화 추진 → (‘13년 이후) 모든 용도 건축물

 ㅇ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경제운전 활성화를 위해 면허시험에 경제운전문항을 10% 반영하는 한편, 경제운전 표시장치를 보급*하고, 공기압 측정장치도 의무화 추진

   * (서울시) 시내버스, 택시, 택배차 등 지원, (대전시) 관용차량 지원

   - 또한 ‘12년부터 적용될 자동차 연비ㆍ온실가스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등 제재수단 근거를 마련하고, 연비에 영향(약 3%)을 주는 타이어의 마찰, 접지력 등을 표시하는 타이어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추진*

   * (’11년) 자발적→ (’12년) 승용차 → (’13년) 소형트럭 → (’14년) 트럭ㆍ버스확대

붙임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