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최근 해외 기술규제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와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 기술규제 종합정보망을 가동(‘11. 10월)할 예정임

  o FTA 등 자유무역의 확산에 따라 기존의 관세 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자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증가하는 상황

  ※ 최근 3년 간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기술규제 통보건수

     ‘08년 (1251건) -> ‘09년 (1,490건) -> ‘10년 (1,423건)

  o 주요 대기업들은 해외지사 및 자체적인 대응조직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은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독자적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

  ※ 164개 수출기업의 설문결과(‘10. 11월) 65%이상이 종합적인 해외기술규제 정보 희망

  o 이에 국내 무역기술장벽(TBT) 업무 총괄기관인 기표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표준, 기술규정, 시험·인증·검사 절차 등 기술 규제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그동안 해외기술규제 정보제공을 위해 TBT포털(기표원), 환경규제대응시스템(한국생산기술시험연구원), REACH도움센터(환경부) 등이 운영되어 왔으나, 한정된 분야의 정보 제공에 치중

  o 기표원 TBT 홈페이지(www.knowtbt.kr)는 ‘08. 9월부터 WTO/TBT통보문 원문·요약 번역본 및 뉴스 등 동향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o 실제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량 부족 및 대응 절차와 방법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기표원은 지난해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한곳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규제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에 대한 종합설계도인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립함

  o WTO/TBT 기술규제 정보, 해외인증정보, 해외규격정보, 해외법령정보, 규제물질 정보, 통계정보 등의 검색 기능 제공

  o 기술규제 관련 부처(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를 통한 인증·시험성적서 신청·발급, 수출 절차 및 필요 서류 상담 서비스 기능 추가

������ 기술표준원 허경 원장은 “금년 우리나라가 무역1조불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의 신속한 입수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o “금년에 구축하는 정보체계에는 Smart Mobile(스마트 모바일), SNS(소셜네트워크), App Store(앱 스토어) 등 최신의 IT 트렌드를 반영하여 우리기업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o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휴대용 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Twitter, Facebook을 이용한 통보문, 기술규제 뉴스 등 제공 계획

  o 물질정보, 컨설팅 정보,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 TBT 앱 등 유료 정보를 통한 지속적 자기발전이 가능한 체제 마련 예정

   ※ 별 첨 1. 최종 목표 모델 및 컨설팅 등 정보 제공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