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안전한 나노제품 사용을 위한 정부 종합계획 마련 - 「나노제품의 안전관리 지침(11.4월 발효)」, 국제표준 인증체계 구축 등 全주기적 관리 -

□ 나노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나노제품의 안전한 사회적 수용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ㆍ관리 체계 확립과 국제표준 인증체계 구축을 목표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에 상정(1.19일)

□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은 나노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보유하지 못한 국가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나노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미래 첨단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소

□ 나노기술(Nanotechnology)은 현재의 경제적·기술적 정체상태를 돌파하여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00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국가나노기술전략(National Nano Initiative) 발표 後, 세계 각국의 개발경쟁이 치열하며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기술 보유국

   * 2015년 세계시장은 2.95조달러 규모로, 전자 및 IT제품의 50%, 생명과학 제품의 16%가 나노기술을 응용하고, 1천만개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전망 (Lux Research)

  ㅇ 하지만 나노기술의 산업화와 함께 각국의 안전성 규제가 나노제품의 무역장벽 문제로 대두

【사례】 ‘09.10월, 미국 환경청은 S전자 은나노코팅 키보드 제품에 대해 살충제법에 따른 등록규정 위반으로 20만5천불 벌금부과    * 같은 이유로 ATTEN Technology사의 은나노코팅 마우스, 키보드 제품에 대해서도 20만8천불 벌금부과(‘08.3.5)

□ 최근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ISO, OECD 등)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노기술의 안전성 확보 관련 조치 강화

  ㅇ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제품에 대한 나노물질 사용 규제를 확대

* (EU) RoHS(전기전자제품內 특정 유해물질 사용금지)ㆍ화장품법, (독일) 식품 및 사료법, (스위스) 나노 폐기물 관리지침, (미국) 살충제법ㆍ독성물질관리법 등

  ㅇ ISO(국제표준기구) 등 국제무대에서의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 시험･측정방법 표준화 경쟁이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

- 나노제품 수출입시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기술장벽으로 활용할 개연성 증가

  ㅇ 한국은 나노기술 4대 기술 보유국^*인바 나노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나노기술 경쟁력 보유

□ 정부에서는 나노융합산업 촉진과 시장에서의 나노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 수립하여 추진 예정

  ㅇ 우선, 「나노물질 작업안전지침(‘09.5월)」에 이어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11.4월 발효)」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ㆍ운영하고, 나노 소재ㆍ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인증 체계를 구축함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을 나노소재 적용제품까지 확대하고 안전인증* 추진

* 안전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안전ㆍ품질표시 대상 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

  ㅇ 아울러, 국제 표준 선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나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함

- ISO/TC229(나노기술), WG3(보건‧안전‧환경), IEC/TC113(전자제품의 나노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촉진

* 선점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분석･측정장비 수출 확대

* 이미 나노안전성 평가기술 2건^*이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 나노기술위원회(ISO/TC229)의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상황임

  ㆍ “나노기술-흡입독성시험용 흡입노출 챔버에서 나노입자 모니터링”(ISO10808)

  ㆍ “나노기술-흡입독성 시험을 위한 나노입자 발생방법”(ISO10801)

  ㅇ 또한,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생산ㆍ유통 등 全주기에 걸쳐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1단계 ‘11~13, 2단계 ’14~17, 3단계 ‘18~20, 붙임 2 참고)하고,

-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ㆍ측정 개발을 위한 R&D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09~13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안전성 평가와 인증시스템 개발, 노출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기술 등 개발 中

□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 주요내용 요약

① 나노제품의 생산, 유통 등 全주기과정 관리기반 구축

  ㅇ 나노소재 적용 제품 실태조사를 통한 나노제품 인벤토리 구축

  - 나노소재별 제품 실태조사를 통한 나노제품 인벤토리 구축

  ㅇ 위해 나노제품의 출고(국내제품)･통관(수입제품)시 차단할 수 있는 부처간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나노소재‧제품 추적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나노소재‧제품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안전기준 마련과 인증(KC) 추진

  ㅇ 나노제품 全주기 과정과 리스크 관리의 자기적합성선언(SDoC) 유도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 지경부 유통물류과에서 2009년부터 실시 중

  - 나노제품의 全주기 과정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업별 PDCA^*기법을 활용한 메뉴얼로 개발‧보급하여 SDoC를 유도

* 계획(Plan)-행동(Do)-점검(Check)-실천(Action) 관리 주기를 갖는 품질관리 기법

② 나노제품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및 표준화

  ㅇ 나노제품 안전성 평가‧측정방법 개발을 위한 R&D 사업^* 추진과 국제 표준화된 나노측정기술 기반의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과 나노소재･제품 관련 기업에 대한 안전성관련 정보 지원체계 마련

  -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기술개발｣ 사업 추진

*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와 인증시스템 개발, 나노제품의 노출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 기술 개발, 안전성향상을 위한 나노제품 설계기술 개발 등

* ’09∼’13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투자

  - 상대국 나노안전성 규제에 대응할 물질정보DB(MSDS) 등 안전증명자료 제공과 나노물질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DB구축과 표준화 추진

③ 국제 표준에 따른 작업장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인증 체계 구축

  ㅇ 나노소재‧제품 제조 작업장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작업장별 나노물질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안전환경･측정요소를 발굴･표준화하는 ｢나노 안전작업장 프레임｣ 개발 제시

  ㅇ 나노소재‧제품 사용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인증 체계 구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을 나노소재 적용 제품까지 확대하고 안전인증 추진과 나노제품안전성센터 구축‧운영

④ 안전한 나노제품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보급/확산)

  ㅇ 나노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인증 마크 개발과 소비자 시장 감시활동 지원

  - 안전인증, 안전지침, 유해수준, 국내외 리콜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나노기술과 나노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향상

  ㅇ 나노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여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우선구매제도를 시범 적용

⑤ 법ㆍ제도 운용 및 국제협력 체계 강화

  ㅇ 나노융합산업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고 보다 건전한 육성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와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적 법･제도 운용

* 미국과 같이 나노물질 사용 제품에 대한 포괄적 관리로 전환

  -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

* 나노기술의 안전한 이용과 나노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

  - 나노소재‧제품에 대한 공공의 안전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노기업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 검토

* 나노기술 이용자와 제품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나노기술‧제품의 사회적 수용 제고와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나노기술 관련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항 추가

  ㅇ 보건ㆍ안전ㆍ환경 표준화 분야의 국제활동 강화를 통한 국제표준 선점

  - ISO/TC229(나노기술), WG3(보건‧안전‧환경), IEC/TC113(전자제품의 나노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촉진

* 선점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분석･측정장비 수출 확대

[붙임 1] 전략별 세부추진과제

[붙임 2] 전략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