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공고개요) 지식경제부는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에 대한 민간지원을 위해 2011년 1월 24일(월) 『2011년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공고하였음

ㅇ 동 공고는 지식경제부의 2011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 조사사업에 대한 예산규모,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담고 있음  

□ (지원예산) ‘11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총 예산 100억원 중 해외광물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규모는 작년 44.1억원 대비 77.6%로 대폭증가한 78.3억원에 달함<붙임 참조>

□ (지원방향) 이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지역 진출사업 및 자원개발과 인프라 개발을 연계한 동반진출형 사업에 대한 조사사업 수요가 확대된데 대한 지원소요를 반영한 것임

 ㅇ 최근 조사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DR콩고, 잠비아 등 아프리카 광물부존국가 및 리튬 등 희유금속 부존국인 중남미에 대한 조사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조사사업 전체 신청추이 : (‘08년)121건→(’09년)153건→(‘10년)162건

    ** 아프리카, 중남미 신청추이 : (‘08년)31건→(’09년)30건→(‘10년)51건

ㅇ 또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동반진출사업 활성화를 주요추진과제로 설정ㆍ추진할 계획으로 동반진출형 사업에 대한 조사사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원제도 개선) 이와 더불어 현행 조사사업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ㅇ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조사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보조금 우대율 확대 및 가점을 부여토록 개선하고, 

 ㅇ 현재 대부분 외국용역업체를 통해 수행되어 오던 기초탐사 기술용역과 재무ㆍ법률ㆍ기술 실사 등 타당성조사사업에 국내 서비스ㆍ컨설팅업체의 참여시 보조금 우대율 확대 및 가점을 부여토록 개선하여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11년 해외광물자원개발 조사사업 개선내용 ≫

□ (향후계획) 지식경제부 공고 후 한국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추진사업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조사사업 지원계획을 포함한 “2011년 광물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중 개최할 예정임

   * 설명회 일정 등 개최계획은 한국광물공사 홈페이지(www.kores.or.kr) 공지예정

붙임  참고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