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무역 1조달러 시대 선진경제 구축, 동반성장을 통한 활력 확산, 융합ㆍ녹색을 선도하여 성장 가속화”라는 금년도 목표를 더욱 다지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도 지경부 시책 및 지역사업 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함.

 ㅇ 안현호 제1차관과 담당 국장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1.25일 대전에서 충청권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시작으로, 1.27일에는 박영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에서 대경권 설명회를 개최함.

 ㅇ 동남권ㆍ강원은 제1차관이, 호남권ㆍ제주는 제2차관이 각각 참석하여 2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지경부 제1, 2 차관과 국장급 간부들이 대거 지방으로 내려가 “현장 행정”의 행보를 강화하는 배경은,

 ㅇ 지난 해에 국내경기 회복,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세계 7위 수출대국 달성 등 국가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바탕으로,

 ㅇ 금년에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확충의 붐을 조기에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속하기 위함임.

< 2010년 수도권·비수도권 경제활동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

   * 생산 : (수도권) 22.3%↑ > (비수도권) 14.9%↑, 수출 : (수도권) 41.9%↑ > (비수도권) 21.6%↑
고용 : (수도권) 2.2%↑ > (비수도권) 0.5%↑, 창업 : (수도권) 8.1%↑ > (비수도권) 4.5%↑

□ 특히, 금년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고, 대·중소 동반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등 “다함께 성장하는 선진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ㅇ 현장 행정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수출 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굳건한 발전을 독려하는데 금번 설명회의 목적이 있음

   * 지역(비수도권)의 경제비중 : 수출의 71%, GRDP의 52%, 기업 수의 53% 차지

□ 1월 25일 안현호 제1차관은 대덕 R&D 특구 본부에서 지경부 시책 및 지역사업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충청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충청권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가짐

 ㅇ 간담회에는 지자체, 언론기관, 대학 및 지역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충청권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함.

   * 주요 참석인사: 대전광역시 박상덕 행정부시장, 충청북도 김종록 정무부지사, 충청남도 구본충 행정부지사, 대전일보 신수용 사장, 충청투데이 김동훈 상무, 대전KBS 곽영지 센터장, 한밭대학교 이원묵 총장, 충북도립대학교 연영석 총장, 대전상공회의소 송인섭 회장, 충남기업인연합회 홍완표 회장, 충북상공회의소 이태호 회장 등

 ㅇ 안현호 차관은 “무역 1조달러 시대에 출연연구소와 첨단 IT 산업이 집적된 충청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태양광 등 주력 산업을 토대로 융합ㆍ녹색의 중심지, 국가 R&D의 허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함.”

    * 충청권 경제활동(‘10년, 전년대비): 생산 20.4%↑, 수출 36.4%↑, 고용 1.1%↑, 창업 10.2%↑

 ㅇ 충청권은 대덕 R&D 특구 강화, 태양광 산업 특구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학융합지구 조성 지원 등 지역현안을 건의함.

□ 지경부는 무역 1조달러 경제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자리ㆍ창업ㆍ현장중심으로 금년에 1.6조원의 지역산업 진흥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 수도권:비수도권 비중(‘09) : GRDP(49:51), 사업체(57:43), 투자액(49:51)

 ㅇ 광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산업육성 사업에 8,68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탄소밸리를 비롯한 글로컬산업거점, R&D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발전 거점 조성에 2,485억을 지원

   * 지역산업육성사업: 광역선도(3,850억), 지역전략(2,688억), 지역특화(1,124억), 지역특성화(1,018억)

   * 지역거점육성사업: 글로컬산업거점육성(190억), R&D특구육성(566억), 경제자유구역(1,730억)

 ㅇ 또한, 지역투자보조금 제도의 개편과 지원, 자유무역지역 및 외국투자유치 지원 등 지역의 투자 활성화 사업에 3,257억원을 지원

     * 지역투자보조금(1,220억), 외국투자유치지원(1,202억), 자유무역지역조성(835억)

 ㅇ 아울러, QWL 밸리 조성 시범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 기업주치의 센터 등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인력양성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에 440억원 지원

     * QWL밸리펀드(150억, 민자 1.35조원 별도 투자), 산학융합지구(240억), 기업주치의센터(50억)

□ 한편, 지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신지역산업발전전략을 8월까지 수립하여, 향후 10년을 끌고 갈 지역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로이 제시할 계획

 ㅇ 융합산업, 녹색산업, 지역 서비스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지도를 지자체와 공동 작성하고, 지역산업 시책에 대한 시.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할 계획임

< 참고 >   1. 2011년 지경부 시책 및 지역사업 설명회 개요

           2. 지경부 제1차관 충청권 행사 일정

           3. 2011년 지경부 지역산업육성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