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정보화 사업시 IT기업에“제값주기”실현

  ◆ 지경부ㆍ행안부 공동으로“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마련

   ◆ 기술평가 강화,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SW 제값주기 방안 담아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최종 확정 예정

������ 기술중심의 평가로 전환

 ㅇ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 평가시, 기술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

      * 기술:가격 평가비중 : (현행) 8 : 2 → (개선) 9 : 1

 ㅇ 아울러, 조달 발주의 경우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사업은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사전배포(3일전)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평가위원의 업무이해도 미흡에 따른 기술변별력 저하 문제를 개선할 계획임

������ 상용제품 기술경쟁력 강화

 ㅇ HW 및 상용SW 도입시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공개(5일)를 의무화하고, 상용SW 기술평가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함

 ㅇ 상용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하기 위하여 비교분석시험(BMT, Benchmark Test) 의무화 추진

     * 업계 비용부담을 고려, 네트워크장비에 우선 적용하고 SW분야 등으로 확대

 ㅇ 정보시스템 기술평가시 SP 인증^* 획득기업에 대해 우대가점 부여

    * SP(SW Process)인증: 기업의 SW 개발 단계별 작업절차, 산출물 관리역량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SW개발 프로세스 역량수준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ㅇ 아울러, SW개발사업 유지보수비(용역비의 10~15%)에 준하여 상용SW의 유지보수 요율이 현실화되도록 명문화 추진

   * 합리적인 유지보수요율 도출을 위하여 현재 지경부에서 외부용역 의뢰중이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내 적정 유지보수요율 확정 예정

 ㅇ 보안SW의 경우 보안패치 등은 유지보수 외에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임

������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ㅇ 과업내용 불명확에 따른 잦은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RFP)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ㅇ 사업발주시 긴급공고 남발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공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공고기간(40일)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

    * (예시)최소 공고기간 : 40억원 이상 30일, 10억원 이상 25일, 10억원 미만 20일

 ㅇ SW개발자의 잦은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한 SW업체 근무기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안요건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수주업체가 희망하는 작업장(업체 자체개발센터 등)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가정보화사업 작업장(실태조사결과) : 발주기관내(55%), 발주기관 인근 임대사무실(13%),

                                        업체 자체개발센터(32%)

������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ㅇ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ㅇ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