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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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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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27일석간) 로봇산업과, 지경부 로봇 시범사업에 7개 부처 자존심 걸다.hwp [6,3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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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27일석간) 로봇산업과, 지경부 로봇 시범사업에 7개 부처 자존심 걸다.pdf [6,10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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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시범사업에 7개 부처 자존심 걸다
【 범부처 로봇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
- 금년에 7대 부처주도형(Top-down) 사업과 아이디어 발굴형(Bottom-up) 사업에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 3년간 총 1,000억원 투입 예정
- 지경부 등 7개 관계부처간 성공적 시범사업을 위한 협력 MOU 체결
- 투자 확대, "로봇 + 서비스" 융합 촉진, 대ㆍ중소 동반성장의 기회로 활용
- 지경부 … 과감한 중도탈락 불사 천명 |
□ ’11.1.27일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농업진흥청 등 7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로봇 융합 新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로봇 시범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함
ㅇ 동 마스터플랜에 따라 정부는 금년도 예산 약 300억원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 3년간 로봇 시범사업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
□ 로봇산업은 의료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 상품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 융합산업으로, 향후 이머징 마켓 부상과 고령화 추세 등에 힘입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ㅇ 국내 로봇 시장 규모는 초기 형성단계 수준에 머물러, 민간투자가 활발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기 확산 정책이 필요함
ㅇ 특히 그간 정부의 로봇산업 예산 지원이 대부분 R&D 위주로만 편성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 ’02년 이후 로봇 R&D 지원액은 총 7,400억원인 반면, 시범사업은 약 100억원에 불과
< 금번 로봇 시범사업의 특징 >
□ 정부는 ’07년부터 로봇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으나, 기존의 소규모 시범사업으로는 시장 창출과 수출 산업화에 여전히 한계가 있어, 금년 시범사업부터는 ① 대형화, ② 범부처 공조, ③ 수출 지향, ④ ‘로봇 + 서비스’ 융합 촉진, ⑤ 대ㆍ중소 동반성장의 5가지 특징으로 차별화할 계획
① (대형화) 제품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환경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적용이 필요하나, 기존 사업은 1∼2억원의 소규모로 지원되어 제대로 된 검증을 실시하고, 자발적 민간 투자 유도를 이끌기에 부족
- 이에 금번 시범사업부터는 신규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사업당 20억원 내외로 규모화할 예정
< 시범사업을 통한 로봇 시장 선순환 구조 >

② (범부처 공조) 그동안 로봇 제품 테스트에만 치중하여, 분야별 로봇 확산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관련 규정ㆍ기준 개편 등도 소홀
- 이에 관계부처간 협력 MOU를 체결하여, 로봇 시장 확산을 위한 관련 정책ㆍ제도 개선을 소관 부처가 주도하고, 시범사업 이후 지속적 관리ㆍ보급 확산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마련할 계획
③ (수출 지향) 해외 바이어들은 제품 구매 조건으로서 적용사례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 로봇기업의 경험 축적이 수출의 핵심요소임
* 최근 삼성테크윈도 서산 석유비축기지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해 알제리 감시로봇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수주(550억원, ’10.5월)
- 이에 금번 시범사업은 국내 적용시 수출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한편, 해외시장에 직접 로봇 제품을 적용하여 현지화를 신속히 돕도록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지원
④ (로봇ㆍ서비스 융합) 로봇 시장 창출은 “로봇 + 新서비스” 융합이 관건이나, 로봇 자체에 비해 서비스 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
- 이에 RT 융합을 통한 서비스 개선ㆍ창출 등 밸류체인 전반의 서비스 요소를 업그레이드할 계획
< 로봇 + 서비스 융합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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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ㆍ중소 동반성장) 로봇산업의 대ㆍ중소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제품과 시범사업 평가ㆍ선정시 중소기업 포함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민간 매칭 부담금을 완화
< 시범사업 세부 추진 내용 >
□ 이번 시범사업은 부처 주도형(Top-down) 사업과 자유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형(Bottom-up) 사업을 병행하는 Two Track 방식으로 금년에 총 300억원*(’11∼’13년 3년간 1,000억원)을 지원
* 부처 주도형 사업과 아이디어 발굴형 사업에 각각 150억원씩 투입
【 부처 주도형 7대 분야 시범사업 】
□ 부처 주도형 사업은 총 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교육, 중소제조, 상수관, 소방 등 4개 분야를 우선 실시하고,
ㅇ 국방, 의료, 농사분야는 금년도 준비를 거쳐 ’12년부터 실시할 계획임
< 부처주도형 7대 분야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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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분야 (소관부처, 주관기관) |
주요 내용 |
활용로봇 例 |
’11년 예산(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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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학술정보원) |
ㆍ초ㆍ중ㆍ고 100여개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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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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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ㆍ상수관망에 진단ㆍ맵핑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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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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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기술원) |
ㆍ현장정찰로봇ㆍ화재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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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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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 (지식경제부, 기계연구원ㆍ생산기술연구원) |
ㆍ뿌리산업기업에 도금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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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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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방위사업청, ADD) |
ㆍ감시경계ㆍ지뢰탐지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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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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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
ㆍ재활, 식사보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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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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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센터) |
ㆍ농경지 자율이동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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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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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50 | ||
□ 7대 분야별 사업 내용과 기대효과는,
① 교육의 경우,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100여개의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로봇 활용 수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 이를 통해 공교육 로봇 활용이 활성화되어, ’18년까지 약 6,500억원의 새로운 로봇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이러닝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
② 상수관망의 경우, 환경부 상수관망선진화사업*과 연계하여 매설관 내에 로봇을 투입하여 진단, 맵핑, 누수탐사, 갱생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우선 강원권과 경남권에서 시행하고, ’12년부터 경북권, 전남권 등으로 확대할 예정
* 지방상수도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1단계 사업으로 ’14년까지 7,300억원 투자
- 향후 전국 39개 지방상수도 통합사업에 로봇을 확대 적용할 경우, ’18년까지 약 2,800억원의 신규 로봇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상수관로 노후개선 비용 절감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약 1조8천5백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
- 아울러, 상수관망 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한 미국, 이태리, 영국 등 해외 선진국과 개도국 대상의 해외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상수관 진단ㆍ세척 관련 환경부-키르키스탄간 MOU 체결(100만불, ‘10.2)
③ 소방의 경우, 화염이 보이지 않거나 위험요소가 많은 건물화재 정찰용로봇, 석유화학단지 등 폭발위험지 화재진압에 활용 가능한 무인방수로봇, 지하 전력구ㆍ통신구 등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운 지역 화재진압에 활용하는 워터미스트 진압로봇을 투입할 계획으로 ’11년에는 우선 17개 소방관서를 선정하여 추진
- 향후 전국 소방관서로 이용 확대시 ’18년까지 2,150억원의 로봇 시장 형성이 기대되며, 작년 10월 발생한 부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등 복잡다양한 화재 증가 추세에서 인명ㆍ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인력중심의 소방작업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④ 중소제조의 경우, 주요 산업단지내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 공정에 최적화된 로봇을 투입할 계획
- ’18년까지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10%가 로봇을 도입시 약 2조원의 시장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열악한 작업 현장 기피로 인한 인력난 해소, 산업재해 경감ㆍ방지, 생산성 향상 등 간접효과도 기대
- 아울러,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각한 선진국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국, 동남아 등 신흥 개도국으로의 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
⑤ 국방의 경우, 감시경계로봇을 공군비행장 등에, 지뢰탐지로봇과 초견로봇을 전방부대 등에 배치하여 성능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
- 향후 국방 첨단화 추세에 따라 ’18년까지 약 1,500억원의 국내 국방로봇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시경계로봇과 체계운용기술의 패키지 수출로 중동ㆍ아프리카 등 해외 주요 감시경계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⑥ 의료의 경우, 하지보행재활 로봇을 다리ㆍ팔 기능이 약화된 고령자ㆍ장애인 치료에 적용하고, 특수 로봇팔을 중증장애인 휠체어에 장착하여 상지작업을 보조하도록 지원
-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로봇 효과성 입증시 ’18년까지 재활병원,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약 1,100억원의 신규 수요 창출이 예상됨
⑦ 농사의 경우, 친환경 정밀농업에 센서ㆍ무인 농작업 장치를 장착한 자율이동 로봇을 적용하고, 로봇기반의 빌딩형 식물생산 공장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 국내 시범사업을 통해 로봇기반 농작업이 확산될 경우 연간 약 2,000억원의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해외 농기계 시장 진출시 연간 약 6억불 이상의 수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세계 농업기계 시장에서 로봇기술이 적용된 제품(예: Auto Guidance Tractor, Green Star 등)의 시장 규모는 약 60억불, 연간 10%이상 성장 예상
【 아이디어 발굴형 시범사업 】
□ 아이디어 발굴형 사업은 사전 기획방식인 부처주도형과 달리 민간의 다양한 로봇 활용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적용과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
ㅇ 특히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旣 수립한 “글로벌 로봇 수출 전략맵”을 고려하여 지원
□ 동 전략맵에 따르면, ①소득수준이 높은 북미ㆍ서유럽, ②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중국ㆍ인도, ③산유국이 집중된 중동 등 3개 지역이 전략 수출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며, 5대 로봇 제품*별 수출 유망성은
* 첨단제조로봇, 에듀테인먼트로봇, 시회안전로봇, 의료서비스로봇, 라이프케어로봇
ㅇ 첨단제조로봇의 경우, 全세계 생산설비가 집중되어 있고,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인도, 동남아 지역에서 유망
ㅇ 에듀테인먼트로봇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고,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북미 지역이 유망
ㅇ 사회안전로봇의 경우, 에너지ㆍ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정세가 불안한 중동지역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
ㅇ 의료서비스 로봇의 경우, 전문 의료 수요가 많고,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은 서유럽ㆍ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각광을 받을 전망
ㅇ 라이프케어 서비스 로봇의 경우, 고령화로 실버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서유럽, 일본 등에서 유망할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로봇 수출전략맵 >

< 관계부처 협력 MOU 체결 ㆍ 향후 추진 일정 >
□ ’11.1.27일 7개 관계부처는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 로봇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범부처 로봇 시범사업 추진 협력 MOU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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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향) 신성장동력 산업인 로봇산업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ㆍ(시범사업) 각 분야별 로봇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노력ㆍ지원 ㆍ(평가강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사업은 중도 탈락 조치 ㆍ(정책연계ㆍ제도개선)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연계ㆍ제도개선 노력 |
ㅇ 7개 부처는 작년 10월부터 산ㆍ학ㆍ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MOU를 계기로 공공분야 로봇 시장창출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금번 로봇 시범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라 ’10.1.31(월)∼3.18(금)까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형 로봇 시범사업 수요 공모를 실시할 계획임
ㅇ 지식경제부는 수요 접수 결과를 토대로 4월초 금년도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사업 중간 성과물은 금년 10월말 개최될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인 ‘로보월드’에서도 선보일 예정임
□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이번 범부처 로봇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시행이 향후 글로벌 로봇 시장이 본격 궤도에 진입하는 RT 혁명 시대에 우리 로봇기업들이 명실상부 주역을 맡도록 하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시장에서 사업의 성패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실적이 미흡하거나 관계부처의 의지가 부진할 경우 과감하게 중도탈락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