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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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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물자 수출관리규정 설명회.pdf [1,47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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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한 美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 개최 - 전략물자 수출기업 무역거래 이해증진 등 정보공유의 장 마련 -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1.1.28(금) 서울 COEX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기업들의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를 개최함.
*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이의 개발ㆍ제조ㆍ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ㆍ기술ㆍ소프트웨어
* EAR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 이번 설명회에는 美 상무부(BIS) 소속 수출통제 담당관이 내한하여 미국의 수출관리 규정에 대한 세부설명과 함께 관련 사례를 소개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대외무역거래에 많은 도움이 됨.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이란제제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됨.
□ 미 수출관리규정(EAR)은 미국 내 자국제품 수출은 물론 미국산 완제품이나 미국산 부품ㆍ기술이 일부 포함된 제품을 제3국으로 재(再)수출할 때에도 미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자국산 제품의 재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대미무역거래 금지 등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지경부 한진현 무역정책관은 환영인사를 통해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무역 강국 위상에 걸맞게 기업들 스스로 엄격한 수출관리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 관련 무역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수출통제 이행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함.
※ 참고1 : 2011년 美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 일정
※ 참고2 :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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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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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 일정 |
※ 일시 및 장소 : ‘11.1.28(금) COEX 컨퍼런스룸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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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세 부 내 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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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05 |
05' |
ㅇ환영사 |
무역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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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0:20 |
15' |
ㅇ미국 (재)수출 정책과 규정 |
Philip Ank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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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1:00 |
40' |
ㅇ통제리스트 허가요건 - 미국의 통제목록(CCL) 및 통제대상국가표(CCC) - 품목식별 방법 |
Mi-Yong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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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30 |
30' |
ㅇ캐치올 허가요건(상황허가) - 최종용도, 최종사용자, 기타 통제 |
Mi-Yong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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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00 |
30' |
ㅇ허가예외를 이용한 재수출 - 허가예외 정의, 국가그룹 - CCL 기반 허가예외 및 기타 허가예외 |
Philip Ank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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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
90' |
ㅇ오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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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55 |
25' |
ㅇ허가신청 및 심사절차 - 미국 온라인 허가시스템(SNAP) 개요 - 첨부서류 절차 및 심사 절차 |
Philip Ank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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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4:20 |
25' |
ㅇ(재)수출통제 집행 및 준수 - 수출집행/사례연구 |
Philip Ank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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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50 |
30' |
ㅇ미국의 이란제재 - UN안보리결의, 포괄적이란제재법(CISADA) |
Mi-Yong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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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10 |
20' |
ㅇ한국의 對이란 제재 - 신고ㆍ허가 제도, 가이드라인 등 |
구재림 팀장 (전략물자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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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25 |
15' |
ㅇ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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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15:50 |
25' |
ㅇ수출통제 개혁조치 - 오바마 대통령 비디오 연설 상영 - 수출통제 개혁조치 개요 - 허가예외 STA |
Philip Ank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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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15 |
25' |
ㅇ수출관리 및 자율준수프로그램(EMCP) 우수사례 |
박병준 부장 (Agilent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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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17:00 |
45' |
ㅇ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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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