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녹색ㆍ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 부품소재 집중 유치로 ‘11년 외국인투자(FDI) 150억불 이상 실현   - FTA활용 · 신흥자본국 유치확대 ·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추진 -

□ 지식경제부는 1월 31일(월) 최중경 장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2011년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확정ㆍ발표

□ ‘11년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은 ’10년도의 양적ㆍ질적 성과를 이어나가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지난해는 그간 110억불대의 정체 수준을 벗어나 최근 10년내 최대실적인 130.7억불을 유치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 제조업과 그린필드형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국 등 신흥자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확대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개선

 ㅇ 금년에는 범정부적으로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녹색ㆍ신성장동력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150억불 이상을 달성할 계획

   - 이를 위해서 美ㆍEU와의 FTA 효과를 활용한 주변국 투자유치 확대, 중국ㆍ중동ㆍ러시아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유치활동 강화 등을 통해 유치 대상국을 기존 선진국 중심에서 전세계적으로 확대

   - 기존 중앙정부ㆍ지자체ㆍKOTRA 중심의 유치활동에 국내대기업ㆍ업종단체ㆍ외투기업 등도 참여하여 민간투자유치 역량을 최대한 활용

<‘11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주요 내용 >

1	산업발전전략과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 신성장동력산업, 지역개발 사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집중 유치

□ 그린에너지, 바이오, IT융합 등 녹색·신성장동력 핵심 산업분야에 대해 ‘10년 발굴한 135개 타겟기업을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지원

 ㅇ 유치활동에 있어서도 국가별ㆍ지역별 유망분야 및 기업의 특성에 맞춘 테마형 IR을 전개하여 실질적 성과를 제고

□ IT, 자동차, 조선 등 지역별 클러스터의 글로벌 브랜드化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인천ㆍ새만금 등), 용산역세권,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을 선도

□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 대상에 외투기업 포함(마리나법시행령 개정), 글로벌콘텐츠 펀드 조성^* (‘11∼’12년간 총 2,000억원 규모) 등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유치활성화 기반을 강화

    * 해외투자자, 국내 민간기업, 정부 등이 공동출자(정부 800억원, 민간 1,200억원)

 ㅇ 인천공항 물류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입지애로 해소 지원 등을 통해 물류ㆍ유통분야 대형 프로젝트(EU지역 I社, D社 등)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

□ 부품소재산업 고도화를 위해 일본중심의 유치시스템(재팬데스크)을 유럽·미국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수요대기업과 공동으로 유치추진

    * 재팬데스크(‘10 : 5억원) → “부품소재투자협력센터”(’11 : 10억원)로 확대 개편

2	중국·중동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유치활동 강화

□ 중국은 지경부-상무부간 장관급「한ㆍ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4월)하여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기반을 강화

 ㅇ 현재 상하이 중심의 차이나데스크를 베이징, 광저우 3대 권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거점 기능을 강화

 ㅇ 100만불 이상 對韓투자를 한 중국의 기업CEO 모임인「China Club」을 발족(3월)하여 상호 협력증진과 증액투자를 유도

 ㅇ CICㆍSAFE(중국), GICㆍ테마섹(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ㆍ관광 등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응하여 상반기중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IR 집중 개최

□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10.10월 UAE에서 개최한「한-아부다비 투자협력 포럼」을 정례화하고, 중동지역 유력인사의 홍보대사 임명과 주요 투자가의 방한초청(9월)을 추진

 ㅇ 중동국가 국부펀드별^*로는 투자분야와 운용속성 등에 맞춘 투자상품을 발굴하여 전략적 IR을 전개

    * 펀드별 주요특성 : ADIA(UAE) 해외 투자사를 통한 우회투자, KIA(쿠웨이트) 금융기관 및 국채, QIA(카타르) 부동산

□ 러시아, 인도와 같이 풍부한 자본력을 가지고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머징국가에 대해 최초의 IR을 개최하고, 해외현지 무역관(KBC)의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3	美·EU FTA 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확대

□ 美, EU와 유리한 교역여건이 조성되는 선진국 시장 진출거점으로의 우리나라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중국 등과 같이 美ㆍEU와의 교역이 많은 국가의 유치대상 기업을 발굴하여 유치활동 강화

 ㅇ 특히, 관세인하 효과가 큰 자동차, 전기전자, 무선통신기기, 화학, 의료기기 등 유망 업종의 기업들을 집중 유치

 ㅇ 중국ㆍ인도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브랜드파워(“Made in Korea")의 이점을 연계하여 대상기업들을 적극 유치

□ 美ㆍEU FTA에 따라 법률ㆍ회계, 방송ㆍ통신 등 개방이 확대되는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유치

□ 국내 중견ㆍ중소기업이 FTA를 투자유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FTA활용 투자지원센터」을 설치하여, FTA 관련 교육ㆍ정보 제공 및 투자유치 컨설팅 서비스 등 지원

4	민간역량을 활용한 범국가적인 투자유치시스템 구축

□ 산업별 협회^*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수요가 있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해당기업의 글로벌성장을 지원

    * 신재생에너지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바이오협회, 코스닥협회 등 9개 단체

□ 국내 수요대기업의 구매력과 旣진출 외투기업의 성공사례를 활용하여 해외IR 개최시 국내 대기업과 외투기업이 참여하고, 공적자금 투입기관ㆍ매각주관사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 기업에 대한 공동 유치활동 전개

□ 전직 CEOㆍ외교관 등 고급 민간인력을 “전문가PM"으로 지정ㆍ활용(상반기중 민간PM 모집공고)

□ 국내 기업, 민간전문가 및 기관 등 민간부문의 투자유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자에게는 포상ㆍ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을 주는「투자유치 마일리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도 신설ㆍ운영

5	지원시스템과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연계한 상호 투자촉진을 위해 대상국의 수요에 맞춘 해외진출을 병행하는 양방향 IR을 개최하는 한편,

 ㅇ 국내기업의 해외자본유치와 해외기업 투자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ㆍ한국투자공사(투자자금)와 KOTRA(해외조직ㆍ정보 제공)간 협력을 강화

    * 정책금융공사와 KOTRA는 외국인투자가의 국내투자시 일정지분(10∼20%)을 공동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검토중

□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원효과가 큰 개별형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정요건 완화(제조업 : “3천만불”→“1천만불”, 물류업 : “1천만불→“5백만불”)

 ㅇ 현금지원은 예산규모를 확대(`10년 31억원 → `11년 140억원)하여 고용창출ㆍ고도기술 도입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

□ 입지, 노무, 출입국 등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국인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

 ㅇ 경자구역내 외투기업 전용용지 조성 의무화(경자법 개정), 고용ㆍ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등으로 분규예방에 노력, 현재 제주도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민 투자제도^* 적용지역을 확대

    * 50만불이상 부동산투자시 체류자격(거주비자) 부여(5년이상 거주시는 영주자격 부여)

 ㅇ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 등 교육ㆍ의료분야 제도 개선

 ㅇ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활성화를 위해 옴부즈만의 홈닥터 왕진 서비스(‘11년 750회 이상) 확대 등 旣진출 외투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지원

6	외국인투자기업의 동반성장 참여 확산

□ 공동기술개발, 고용창출ㆍ인재양성, 해외시장 동반진출과 같이 외투기업이 우리나라의 동반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별 모델을 제시하고, 동반성장 대회 개최ㆍ우수기업 포상 등으로 참여 확산을 유도

□ 외투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를 높이기 위해 외투기업 채용박람회(10월중), 지역 대학 취업상담회(상반기중) 개최

□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1社1村, 1社1校 등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안내ㆍ홍보를 강화

붙임 :  1. 2011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요

       2. 2011년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