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DDA 협상, 중간 기본골격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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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회원국은 ''04. 7.27∼8. 1일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 마지막 날인 8. 1 새벽 00:30(한국시각 8. 1 07:30)에,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근·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분야에서 DDA 협상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하였다.

  ㅇ 합의도출에 가장 큰 고비로 알려진 농업분야의 타결을 위해 FIPs* 국가 및 농산물수입국이 마지막까지 합의도출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도 일부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논란이 마지막까지 지속되었다.

 * FIPs(Five Interested Parties): 미국, EU, 호주, 인도, 브라질

  ㅇ 한편, 제6차 WTO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홍콩 개최로 결정되었으며, 2004년 12월로 설정된 DDA 협상시한도 동 기한까지 연장되었다.

  ㅇ 동 합의로 인해, 시장개방 가속화 및 새로운 무역규범 창설을 목표로 하여 출범하였지만 중간합의 도출의 실패(''03. 9. 칸쿤)로 교착되던 DDA 협상이 복원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이번 합의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국제규범에 입각한 통상질서 구축을 지향하는 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가, 보다 진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