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는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규정이 담긴「제품안전기본법」이 2월 5일 시행되었다고 발표함

 ㅇ 생활제품(공산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조치는 미국ㆍ일본ㆍEU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법의 본격 시행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국의 생활제품 리콜건수>

   * 미국 리콜건수 : '08년 564건, '09년 466건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자료)

   * 일본 리콜건수 : '08년 106건, '09년 94건 (경제산업성 자료)

   * 한국 리콜건수 : '08년 0건, '09년 29건

□ 동법 시행을 통해 제조ㆍ설계ㆍ표시 등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ㆍ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기표원)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됨

  ㅇ 또한, 리콜사실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게 되며, 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함

   * 중대한 결함은 리콜명령, 경결함 제품은 리콜권고가 원칙이나 각각의 경우 사업자의 자발리콜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도

  * 리콜방법 : 수리, 교환, 환급, 수거, 파기, 개선조치 및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

 ㅇ 더불어, 생활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기업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될 전망임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첨부 1>  제품리콜절차 흐름도

 <첨부 2>  제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