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광업법 개정내용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는 광업법상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투자 규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투자한 ‘꼬브레 파나마 구리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ㅇ 파나마 정부는 기존 법률상 제한사항을 수정하여 외국 정부 및 정부출자기관 등의 「파나마 법인을 통한 파나마 광업권 취득 및 사용」을 허용

2. 정상회담을 통한 그간의 노력

□ 이번 파나마 광업법 개정 문제는 양국간 자원개발분야의 현안으로 작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파나마 국빈 방문시 정상간 의제로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ㅇ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0월 마르티넬리(Martinelli) 파나마 대통령 訪韓시에도 「파나마 광업법 개정을 통한 외자유치는 파나마의 세수확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을 강조하며 광업법 개정을 재차 요구한 끝에 개정에 합의

□ 파나마 정부는 광업법 개정 과정에서 광산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를 우려한 야당, 원주민 및 환경보호론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나, 대통령의 강력한 개정 의지로 이번 2월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냄

* ‘11. 2.10 광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찬성 44, 반대 15, 기권/불참 12)

* ‘11. 2.15 한-파나마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시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 광업법 개정에 대한 감사의사를 표시

3. 광업법 개정시 개선효과

□ 금번 광업법 개정에 따라 꼬브레 파나마 광산에 간접 참여해왔던 광물공사의 지분 직접 취득 및 대주주인 캐나다 Symterra Corporation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사업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외국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광물공사는 파나마 광업법상의 투자 규제로 직접적인 투자 참여가 불가능 하였는 바, 한국 컨소시엄에 간접 참여 (지분 50% 전환 조건부 대여)

ㅇ 舊 파나마 광업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기관은 파나마 소재 광산에 투자가 불가능했으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꼬브레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도 불투명**했음

* 舊 광업법 규정: 외국 정부 기관 또는 외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파나마에 있는 광산을 자신의 명의 또는 중간 대리인을 통해 획득하거나 향유할 수 없음

** 총 50억불에 이르는 同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P/F가 불가피하나, 舊 광업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상황

□ 한편, 파나마 정부는 광업법 개정과 동시에 광종별 로열티를 2~4% 범위에서 4~8% 범위로 인상하였으나, 우리 기업이 투자한 ‘꼬브레 파나마 구리개발사업’의 로열티는 낮은 수준인 5% 적용을 확정

4. 향후 기대 효과

□ 꼬브레 파나마 광산은 세계 15위 규모의 대형 광산으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연간 국내 전체 구리 수요인 104만톤(‘10년 기준, 잠정)의 약 5%에 해당하는 5만톤/년 이상을 향후 30년간 확보 가능

ㅇ 구리가격은 '09년 이후 약 94% 상승(‘09년 평균 5,150$/톤 → ’11.2월 9,974$/톤)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자주개발실적은 저조한 광종으로 꼬브레 파나마 구리 사업의 본격화를 통해 구리 자주개발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 구리 자주개발추이: (‘06) 2% → (’07) 4.7% → (‘08) 10.0% → (’09) 5.1% → (10) 6.1%

ㅇ 또한, 꼬브레파나마 구리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향후 유사규모인 ‘쎄로콜로라도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입찰시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同 사업은 대규모 개발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광산 개발을 위한 탐사․건설․생산 등 전 과정이 파나마의 세수 확대, 고용 창출 등에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외국 정부의 법․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회담 등 정부간 고위급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