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개 요

□ 2월16일(수) 15:00~18:00, 롯데호텔에서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인니 대통령 특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합동장관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금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인니 발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시, 유도요노 대통령이「인니 중장기 경제발전계획(IEDCs)」에 한국이 주파트너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인니의 중장기 경제발전계획(IEDCs)에 반영된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투자확대 및 FTA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2. 한-인니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 양국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전방위 경제협력 추진

ㅇ 인니는 우리에게 유망 수출시장, 안정적인 자원확보, 중국을 보완하는 해외생산기지 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

□ 합작투자, 기술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win-win 협력모델 구축

ㅇ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ㅇ 철강, 조선, 자동차, 항공 등 산업다각화

ㅇ IT, BT 등 신성장동력의 확충 및 에너지산업 고도화

ㅇ SOC, 농수산, 국방, FTA 등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

3. 분야별 경협 방안

□ 인니 경제개발계획과 관련된 협력분야는 산업․에너지, 인프라, 농수산, ODA 등 개발협력, 발전경험공유(KSP), FTA 등이며, 이에 대해 논의된 분야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음

□ (투자 확대) 기업투자가 양국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경협증진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우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약 120억불을 투자할 계획

< 주요 투자예정 프로젝트 >

ㅇ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조사 및 투자계획 협의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중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할 예정

□ (산업단지 분야) 한국의 산업단지의 성공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관련 정책 컨설팅 및 교육‧연수기회 제공 등을 제안

□ (기간산업 분야) 포스코 일관제철소 투자와 관련한 법인세․관세 등 인센티브 제공, 제철소 부지에 대한 특별경제구역 지정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인니측 협조를 요청

ㅇ 조선(대우조선해양-인니 DKB 조선사). 정유(SK에너지-인니 Pertamina 정유사), 자동차(HMI: 현대차 현지 합작업체) 분야 협력을 위한 투자확대 방안 등을 협의

ㅇ 지난해 인니측이 요청한 우리측의 인니 섬유봉제업체 노후설비 교체 투자협의를 위해 3월중 섬유기계업계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

□ (첨단산업 분야) 인니에 이동형 WiMAX 도입, T-DMB 사업화 등 양국간 정보통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

ㅇ 인니측이 유망한 팜유․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제약, 바이오 화학 분야에서의 공동 기술협력 등을 제안

□ (자원․에너지 분야) 금년 5월 광권이 종료되는 서마두라 해상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조속한 광권 연장을 요청하고, 인니와 인니측 원자력 관련 법‧제도 정비, 인력양성,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제안

□ (철도항만 분야) 양국은 교통협력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어서 해운협정 체결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

□ (항공분야) 공항관리운영시스템 협력을 위해, 인니의 5개 공항에 항행시스템 설치사업 발주가 예정됨에 따라 우리측의 참여계획을 설명하고 인니측 협력을 요청

□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우리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확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수자원, 에너지 플랜트 등 인프라분야 수주지원단 파견 계획

□ (농업분야) 한국측은 한-인니 농업협력 MOU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중심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인니측에 토지확보 및 연계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 조성을 요청

□ (산림분야) ‘09년 양국 정상회담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인니측에 투자기업 조림사업 신청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고, 인니 파푸아 지역의 현대적 양묘장 지원사업 및 양국 산림 대학간 공동학술림 운영 등을 제안

□ (경제개발 컨설팅) 인니 국가개발계획(IEDCs)의 실행전략 수립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200만불 내외의 정책컨설팅지원 검토

* 구체적 자문주제는 인니 정부의 요청사항 등을 감안하여 선정

□ (ODA 협력) 旣협의된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되, KSP를 통한 인니 경제개발계획(IEDCs)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발굴된 구체적 프로젝트도 지원할 계획

* ICT, 수자원, 교통 등 3개 분야를 중점지원분야로 선정․운영 중

ㅇ 금년도 對인니 무상원조 규모는 약 13~15백만불이며, ‘12년까지 인니 경제개발계획 등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 양국간 상품 분야에 대한 추가적 시장접근과 투자확대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한-인니 FTA 추진 필요성을 제기

□ (방산협력위원회 설립 합의) 양국은 향후 중장기 방산협력을 위해 방산협력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년 9월 방산군수공동위에서 MOU 체결예정

ㅇ 이번에 논의된 방산협력위원회는 기존 국장급 방산군수공동위원회보다 한층 격상된 차관급 위원회로서 구체적 역할 등 세부사항은 향후 MOU 체결시 논의 예정

4. 의의 및 향후계획

□ 금번 회의는 인니측 경제개발계획과 한국측 참여에 대한 인니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우리의 ODA, KSP 지원 및 현지투자와 인니의 자원 확보, 인프라 건설 수주 등이 결합된 패키지형 협력방안 제시한 데 의의

ㅇ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심화․발전시키는 계기

□ 금번 특사단 방한 이후, 인니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금년 3~4월 지식경제부를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실무협의단을 파견할 계획

<참고> 한-인니 합동장관회의 개요 및 참석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