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2월 21일(월)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모바일SW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ㅇ SW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메리어트호텔)하여 SW산업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인프라웨어 : ‘97년 창업한 모바일 SW회사로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모바일 브라우저ㆍ모바일 Office 등 생산(’09매출 300억원, 코스닥 165위)

□ 최중경 장관은 “최근 스마트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 융복합화 추세 속에서 SW가 제품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SW기업들의 노력으로 금년에는 수출이 10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년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SW산업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아울러, “일부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심화ㆍ열악한 수익구조ㆍ해외진출 애로 등 국내SW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해나가기 위하여 산관학이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 지식경제부가 이날 발표한 금년 우리나라 SW산업 전망에 따르면,

  ㅇ 우리나라 금년 SW 생산액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41.4조원으로 전망되어, 전세계 SW시장규모 증가율(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우리나라 SW 수출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107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그동안 주로 국내시장에 안주해왔던 IT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전년대비 36.0% 증가한 14억불로 전망

□ 지식경제부는 SW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1년에 다음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① 글로벌 타겟형 명품SW 개발 및 SW품질역량 확충(1,600억원)

  ㅇ World Best SW 개발(’11년 1,000억원) : 지난해 선정한 7개 프로젝트(모바일SW, 영상진단SW 등) 개발을 본격화하고, 금년 신규과제로 국방ㆍ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분야를 Top-Down방식으로 기획하여 상반기중 컨소시엄 선정

  ㅇ SW원천기술개발(‘11년 313억원) : 임베디드SW, 공개SW, 인간컴퓨터상호작용(HCI : Human Computer Interaction), 차세대 웹 등 주요 SW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 중 신규 과제를 공고하여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

  ㅇ SW품질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SW 최종 상품성 확보와 사후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개발품질 신뢰성 확보를 추진

     * CEOㆍ경영층의 SW품질인식 전환, ISO/IEC 등 SW품질관리 국제표준 기준에 적합한 품질인증체계 구축, SW컨설팅 기업 육성, 자격ㆍ수행능력 관리 등

 ② SW인력 양성(232억원, 3,520명 교육)

  ㅇ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과 IT명품인재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고급 창의인재를 양성

     * SW마에스트로 : 최고급 정예인력을 선발, 멘토가 집중 교육(50억원, 100명)

       IT명품인재 양성 : 연구중심 교과과정, 다학제적 교육 실시(75억원, 100명)

  ㅇ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을 중소SW기업ㆍ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석사취득과 동시에 기업에 근무토록 지원 (30억원, 220명 교육)

  ㅇ 자동차ㆍ모바일 등 융합분야 SW인력 양성을 위하여 재직자 재교육, 신규채용을 지원

     * SW융합 역량강화과정 : 재직자 재교육(30억원, 2,100명)

       SW융합 채용연수 : 신규취업자 대상 교육(47억원, 1,000명)

 ③ 건전한 SW생태계 조성

  ㅇ SW 제값주기를 위하여 수발주제도를 개선하고 SW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 분할발주 이행 점검ㆍ감독 강화, 기술성평가 비중 강화, 중소SW기업 우대, 상용SW 유지보수율 현실화 등

  ㅇ 선진국 수준의 Global Practice 도입을 위하여 新RFP 보급을 확산하고, 분할발주방식 등도 적극 검토

 ④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ㅇ 신흥경제시장(자원부국 등)의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 구축을 지원하고, 대상 국가의 정보화 수요를 파악하여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5억원)

  ㅇ 또한 가트너(Gartner), IDC 등 글로벌 조사기관에 양질의 국산 SW 제품에 대한 성능 분석을 의뢰하여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 (2억원)

□ 이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는 금년 총2,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SW기업 대표들은 우리나라 SW산업 당면문제로 ▲우수인력의 SW기업 기피, ▲영세한 기업규모, ▲미흡한 품질역량으로 인한 신뢰성 부족, ▲SW에 제값을 쳐주지 않는 관행,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등을 언급하며, SW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함을 지적

□ 이에 대해, 최장관은 ‘대학 IT인력양성 대책’(3월), ‘SW-시스템반도체 동반육성 전략’(6월) 등을 통해 근본적인 SW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SW 업체들의 건의사항도 검토하여 동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함

【 붙임자료 】 1.『2011년도 SW산업 육성대책』

             2. 현장 방문 및 SW업계 간담회 개최 계획

               3. 방문업체(인프라웨어)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