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참여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함

    * 실증사업 참여기업 워크샵(‘10.12월), 스마트그리드 업계간담회(’11.1월), 한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11.2월) 등을 통해 주요내용 조율 및 공감대 형성

 ㅇ 그간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수립, 제주 실증단지 구축,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 선정, Korea Smart Grid Week 개최 등을 통해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대내외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ㅇ 금번 정책발표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새로운 융합산업으로서 전력시장에 안착하고, 관련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제시된 것임

□ 우선, 제주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1단계)이 금년 5월에 완료되고 본격운용(2단계, ‘11.6월~’13.5월) 단계로 돌입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ㅇ 실증사업 참여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증지역을 제주시내 상가ㆍ아파트 등으로 확대함

 ㅇ 실증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전력거래‧요금정산 등)를 규정한 실증사업 운용요령을 제정함(‘11.5월)

 ㅇ 아울러, 실증단지 컨소시엄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홍보체험관 콘텐츠 보강 및 스마트그리드 테마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11년下)

□ 현행 전력시장 환경 하에서는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활성화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ㅇ 스마트미터ㆍ지능형가전ㆍ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하여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상시 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함

    * 시장운영개념 : 피크시간대 부하감축 → 전력시장가격 인하 → 인하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보상 → 스마트그리드 기기 등에 재투자

   - 금년에는 수요관리시장을 설계하여 제주 실증단지에 적용하고,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설화해나갈 계획임

   - 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투자에 대한 수익창출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이 나타나고,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피크 분산 및 전기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현행 주택용 단일요금 체제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제품ㆍ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절별ㆍ시간대별로 2~3단계 차등화한 계시별 요금제를 마련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함

    * 전자식계량기가 보급된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中 선택

   -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원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기존 요금제와 비교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자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ㅇ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한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인가하고 전력시장에서의 구매기간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 스마트계량ㆍ전기차충전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스마트그리드 보급ㆍ확대를 추진함

 ㅇ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기본이 되는 스마트미터 보급률이 현재 5.7% 수준이나, ‘20년까지 100% 보급

 ㅇ 스마트미터(’10년 50만대 보급)ㆍIHD('10년 2만대 보급) 등을 포괄한 스마트계량 인프라(AMI : Advanced Metering Infra)를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보급목표‧재정지원‧표준화 등 정책방향을 수립(‘11년上)

   - 특히, 가구별 전력사용 패턴 등 전력정보서비스 사업이 가능하도록 전력정보 수집‧활용‧보호 체계를 마련(‘11년下)

 ㅇ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위해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충전기 공인 시험인증 기준 및 충전기 안전기준 등을 마련(‘11년下)

 ㅇ 빌딩용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대형빌딩에 적용하여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집적된 랜드마크로 육성함

    * K-MEG(Korea Micro Energy Grid) 기술개발 : 총 사업비 750억원, 사업기간 3년(‘11.6월∼’14.5월)

 ㅇ 또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한 기술‧사업모델 검증과 제도개선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국적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추진함 (‘12년 이후 검토)

□ 이번 정책발표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정부가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ㅇ 지식경제부는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첨부 :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