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농어촌 정책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유정복)와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농어촌 지역 산업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양부처 장관은 효율적인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11. 2. 21(월) 이를 서로 교환하였다.

□ 이번 협약은 농어촌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양 부처에서 별도의 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정책 추진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 그 동안 기능별ㆍ단위사업별로 개별 추진하던 지원정책을 기능간ㆍ사업간 연계ㆍ협력이 가능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부처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①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정지원사업 추진시 양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ㆍ협력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② 지역특구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우대조치 등 예산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특구 경제의 활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농공단지의 경우 지역특성을 살리는 특성화 단지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 조성비 지원 확대와 투자촉진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 또한, 농공단지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의 메카로 기능하도록 정책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④ IT 기반의 농어업 서비스 기업 창업 등을 통해 농어업 경영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양부처는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농어촌산업정책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지역 차원에서는「농어촌자원 산업화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산업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시행, 평가, 환류 등 전 과정에 걸쳐 상호협력, 정보교류, 중복투자 예방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 양 부처는 우선, 지역차원에서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단위 ｢농어촌자원 산업화 TF｣에서 지역별 중첩사업에 대한 세부협력계획을 수립하고,

 ○ 금년 2∼4월중 중앙단위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지원단｣에서 지역별 세부협력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1.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업무협력 협약서

      2. 농식품부ㆍ지경부 농어촌지역 산업정책 연계ㆍ협력 계획

      3. 참고자료(지역단위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농공단지 부처별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