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 결과

 ◇ 산업자원부, 노동부, 특허청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04.7월현재 우리나라 기업중 19.2%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1년 조사결과 15.6%에서 3.6%p 상승)

   ㅇ그러나,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중에서도 핵심적 보상제도인 실시·처분보상을 도입한 비율은 각각 15.4%, 4.2%에 불과

 ◇ 실시기업들중 상당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후 기업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37.2%)

 ◇ 반면, 미실시 기업들 중 향후에도 ''도입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기업도 5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연구자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동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도의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ㅇ 지난 6.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바 있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도 착실히 추진키로 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