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개요)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3.1일부터 지역난방요금이 1%인하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라 밝힘

 ㅇ 이는 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에 의한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이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신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임

□ (적용대상 및 지역) 적용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고 있는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집단에너지사업자이고,

 ㅇ 인하대상 지역은 서울,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으로서 공동주택 173만세대(전체 1,488만세대 11.6%) 및 건물 2,631개소에 적용될 예정임

□ (인하요인) 고유가속에서도 요금인하요인이 발생한 이유는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의 동시생산, 소각열ㆍ폐열 등 저가열원의 사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난방시스템*이기 때문이며,

< 집단에너지 사업의 효율성 >

 ㅇ 실제로 ‘10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LNG요금 등이 0.9% 인상되었으나, 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에 의한 △1.9% 원가 인하효과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1.0%의 인하요인 발생

< 주요 연료가격 변동내역 >

□ (인하효과) 요금조정으로 물가는 0.0016% 인상억제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ㅇ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2평형(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7천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전용면적 54㎡) 입주자 요금부담도 연간 8만원 완화될 전망

   *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 적용되며, 주거용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주민등록등본) 필요

□ (향후계획) 지식경제부는 각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통합운영, 소각열ㆍ폐열 등의 이용 확대, 지역냉방의 확대보급 등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ㅇ 열병합발전소간 열배관 구축을 통한 발전소 통합운영으로 열생산원가 절감

 ㅇ 집단에너지 시설에 RDF^*, 우드칩^**, 하수열 등 활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 유도

    * RDF(Refuse Derived Fuel) : 도시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물질만을 고른 뒤 가공하여 만든 연료

    ** 우드칩:목질바이오매스를 잘게 파쇄한 나무 조각으로서 보일러 등의 연료로 활용

 ㅇ 동고하저(冬高夏低)의 열수요 패턴 개선과 여름철 최대전력수요억제를 위해 지역냉방 보급확대^*를 통해 최적의 에너지 믹스 실현

   * 지역냉방 설치보조 시범사업(‘11년 20억원)을 통해 경제성, 소비자만족도 등을 검증하고, ’12년부터 지역냉방 확대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