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경부(장관 : 최중경)는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금년도에 50여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ㆍ추진할 계획임

 ㅇ 진입규제완화, 신산업ㆍ신에너지 분야 육성, 기업환경개선 등 규제개혁을 통해 5%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우선, 산업단지에 대학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

  ① 대학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R&D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② 산업단지내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기존 1,650m²이상) 제한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

 □ 또한, LED 신조명 인증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ㆍ대체천연가스 보급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③ LED 신조명 분야의 중복되고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서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부담 완화

 ④ 미활용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산업 육성하기 위해 하수ㆍ하천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 적극 검토

  ⑤ 기존 화력 등 발전소 부지(전원개발부지로 지정된 곳)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면제하여 공기단축 및 비용 감소

   ㅇ 기존 전원개발부지에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원 등으로 인한 보상 비용, 건설지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2012년 시행예정인 RPS제도*하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발전사업자의 총발전량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⑥ 대체천연가스 품질기준을 마련(‘11.3월)하여 바이오가스 등 저탄소형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성장을 견인

□ 각종 검사ㆍ검정, 안전관리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⑦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품목별 세분화 및 부과액 조정)하여 국민부담 경감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검사)제2항에 따라 2년마다 1회 정기검사 실시

  ⑧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정주기 완화(신규 설치후 재검정 주기가 2년인 것을 3년으로 완화)하여 주유사업자의 부담 경감*

     * 매 검정시 업소당 평균 12만원의 검사비용이 경감 가능

  ⑨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도매, 일반)보다 완화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사업자의 부담 경감

  ⑩ 안전수준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검사 주기 등을 완화해 줌으로서 자율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 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 광해방지 승인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효율성 및 편의 제공

  ⑪ 공장건축면적 500m² 미만의 제조시설 설치는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 신청이 가능함으로서 공장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

    * 공장등록컨설팅 비용으로 건당 평균 200만원 감소

  ⑫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30일 → 20일) 및 기간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 MB정부들어 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바, 실물경제 총괄부서인 지식경제부는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규제개혁추진계획에 선정된 과제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

  ㅇ 또한, 지자체 건의, 규제개혁 국민제안 등을 통해 현장중심적인 규제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련부처 등과 협조하여 경제단체, 개별기업 등의 건의사항도 수렴ㆍ반영

  ㅇ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 실물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촉매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

  * 우리나라 기업환경평가 순위(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08)23 → ('09)19 → ('10)16위

※ 별첨 : 지식경제부 2011년 주요 규제개혁 과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