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6개사 선정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6개사 선정

- 동반성장위원회 3차회의를 통해 동반성장지수안 확정ㆍ발표-

- 전기ㆍ전자, 기계ㆍ플랜트 등 업종별 동반성장 실무위 공식 발족 -

□ 앞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6개 대기업은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ㅇ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2.23일 열린 제3차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노력에 대한 ‘실적 평가’(정량)와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정성)를 통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 ‘실적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체감도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의 협력 중소기업 및 수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

ㅇ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수개발 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두발주,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기술탈취, 부당한 자료요구 등 고질적 관행 시정에 중점을 두었고,

- 자금ㆍ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ㆍ경영관리 분야의 다양한 대ㆍ중소기업간 협력활동도 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

ㅇ 또한, 2차 협력사 및 수요 중소기업을 ‘체감도 평가’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 동반성장의 외연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원자재 공급 대기업와 납품 대기업 사이에 낀 샌드위치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

구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평가
대상	대기업	협력(1ㆍ2차) 및 수요중소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설문조사(정성)
주요 평가 항목	1. 협약의 충실도 ㆍ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도입여부 ㆍ지원내용의 규모ㆍ정도 (금융, 대금지급,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ㆍ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1. 공정거래 ㆍ불공정거래 경험 (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ㆍ거래조건의 공정ㆍ적정성 (납품단가,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2. 협약내용의 이행도 ㆍ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 ㆍ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실적	2. 협력 ㆍ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
	3. 하도급법 위반(감점) ㆍ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 조치시	3. 동반성장체제 ㆍ공식협의기구, 보복금지 등 추진체계 ㆍ대기업의 1ㆍ2차협력사 연계지원체제
	4. 사회적 물의 야기(감점) ㆍ임직원 비리 등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ㆍ적합업종 이양(가점), 진입ㆍ확장(감점)

□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ㅇ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전기ㆍ전자 등 6대 산업군별로 매출액 및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6개 대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산업군	평가대상 대기업
전기ㆍ전자(11)	삼성전자, LG전자, 엘지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LS전선, 삼성테크윈, 대한전선, LG이노텍
기계ㆍ자동차ㆍ조선(15)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 한국지엠,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 현대위아,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화학ㆍ비금속ㆍ금속(10)	SK종합화학, 포스코, GS칼텍스, S-OIL, LG화학, 현대제철, 효성, 호남석유화학, 엘에스니꼬동제련, 삼성코닝정밀소재
건설(12)	삼성물산(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건설부문), SK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도ㆍ소매(3)	롯데쇼핑, 신세계, 삼성테스코
통신ㆍ정보서비스(5)	케이티,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에스디에스, 엘지씨엔에스

□ 한편, 이날 3차 회의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전기ㆍ전자, 기계ㆍ플랜트 등 주요 업종과 공공부문을 포함한 12개 업종별^* 동반성장 실무위원회를 공식 발족하였다.

* 기계ㆍ플랜트, 전기ㆍ전자, 자동차, 철강ㆍ금속, 조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건설, SW, 정보ㆍ통신, 유통, 석유화학, 공기업

ㅇ 관련 업종의 대ㆍ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업종별 실무위는 앞으로 동반성장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업종별 동반성장 이슈 논의, 정책 건의 과제 발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 첨부 : 동반성장위원회 3차 회의 개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기자브리핑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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