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향후 10년간 그린쉽 기술개발에 3천억원 투자” -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조선업계 CEO들과 수출현안 및 발전전략 논의 -

□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우리나라 핵심 수출업종인 조선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11년 조선산업 동향과 주요 대책, 발전전략, 경영애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최장관은 아직 해운·조선시황이 본격 회복추세로 접어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값 상승이 위협요인으로 부각되었음을 우려하며, 금년에도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적기 인도를 통해 20년간 쌓아온 주력수출산업의 위상을 더욱 드높여 줄 것을 요청함

 ㅇ 또한 IMO 선박 온실가스 규제를 기회로 삼아 저탄소 녹색선박* (Greenship) 기술을 선도하며 21세기 조선해양산업 패러다임 결정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면서,

    *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효율성을 향상시킨 선박

     - 향후 주동력원은 연료전지, 보조동력원은 태양력, 풍력 등 사용예정

 ㅇ 저탄소 녹색선박, 해양플랜트, 크루즈선, 조선IT 등 분야는 기자재업계 역할이 중요한 만큼 조선사와 기자재업계가 동반성장을 통해 해당분야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금일 간담회에서는 다음의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11년 수주량· 수출액 확대 및 핵심기술 개발에 민관이 합심하여 글로벌 조선산업 선도국 지위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함

① 우선 IMO(국제해사기구)는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부응하여 신조(新造)선·현존(現存)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개발중인데, 기술규제*는 ‘13년경 발효전망이며 시장기반규제도 논의중에 있음

    *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에너지효율설계지수) : 신조선적용

     EEOI(Energy Efficiency Operation Index,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 현존선 적용

 ㅇ 동 규제 발효시 녹색선박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에너지효율성이 저조한 선박은 건조ㆍ운항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전세계 조선시장은 모두 저탄소 녹색선박 시장*으로 전환될 전망임

    * ‘15년경 전세계 시장규모전망 : ‘직접’ 시장 80조원, ‘직·간접’ 시장 200조원

   - 이에 EU·일본 등은 ‘90년대 후반부터 녹색선박에 관심을 가지고 ZEM Ship*, Super Ecoship Project** 등 각종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IMO 논의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점유한 반면,

    * EU('06~'10) : 승객수 100명 규모의 Zero Emission Ship 개발

    ** 일본(‘01~’08) : 신개념 선박설계(연료전지 주동력원, 태양광·풍력 동시사용)

   - 우리나라는 필요성 인식 저조 및 기자재업체 영세성 등으로 경쟁국에 비해 관련기술이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09년부터 신성장동력 추진과제로 ‘미래형 친환경선박 핵심요소기술개발’ 추진

 ㅇ 이에 지식경제부는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그린쉽 핵심기술개발에 향후 ‘10년간 3천억원 투자*를 추진하여 기술선도국을 조기에 따라잡고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확대시킬 계획임

    * ‘11~’20년까지 정부 1,940억원 및 민간매칭 1,060억원 투자추진

   - 또한, 관계부처(국토부)·기관 등을 포함한 녹색선박 민관협의체를 구성(‘11.3월)하여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 수립논의시 ’소극적 수렴‘에서 ’적극적 리드‘로 대응방향을 전환시킬 방침임

    * 구성(안) : 지경부, 국토부, 한국해양연구원, 조선협회, 선주협회, 한국선급, 기자재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② 두 번째로, 국내 조선기자재업계는 규모의 영세성, 국내 조선사 납품위주의 매출구조로 인해 조선사 수주저조시 작업물량 감소로 고전하며, 선주의 A/S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하여 수출확대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지속 호소해 옴

    * 조선기자재 직수출액(억달러) : (‘07) 11.5 (’08) 21.9 (‘09) 26.5 (’10) 23.8

    * ’09년 물량 중 납기지연 및 발주취소 : 전남 10∼50%, 부산ㆍ경남 10∼30%

 ㅇ 이에 지식경제부는 ‘09년부터 조선기자재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해 글로벌지원센터 설립(‘10.11월 부산), 9개국** 46개업체와 A/S파트너 지정 MOU 체결, 해외 A/S엔지니어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글로벌 Offline A/S네트워크를 구축중인데,

    * 사업예산(억원) : (‘09) 30 (’10) 10 (‘11) 10

    ** UAE, 네덜란드, 독일, 영국, 중국(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브라질, 미국

    *** 8개국 18개 업체 39명에 교육실시

 ㅇ 금년부터는 실시간 A/S관리시스템*('11.1월 시범가동)을 구축하여, 전세계 수요자(선주사)가 인터넷을 통해 제기한 A/S요청을 조선소, 기자재업체, A/S전문업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A/S 진행사항을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임

    * www.komec.kr(KOMEC : Korea Marine Equipment Global Service Center)

      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 Portal site

   - 또한 조선해양기자재 전문e-Market Place를 구축(’11.7월)하여 인터넷을 통한 직수출 판로를 개척할 예정임

③ 세 번째로, 중국은 국수국조(國需國造)에 기반한 국적선 발주^*, 가격경쟁력, 공격적 선박금융지원 등을 통해 ‘10년 3대지표(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 국적선 수주비중 : 중국 (’09년)45%, (’10년)50%추정 * 한국 : 연간 5%이하

    * ‘09.2월 선박공업조정진흥규획(선박금융 확대, 향후 3년간 설비신설 중단 등)

   - 최근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선박금융 지원을 통해 유럽 선주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10년 그리스, 이탈리아에 대규모 선박기금 지원(50억달러) 및 선박금융 확대 등

   - 특히, 해운·조선시황 및 선박금융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선주의 유동성 악화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공격적 선박금융은 선주의 발길을 중국으로 돌리게 한 데 기여함

 ㅇ 이에 수은·무보는 ’11년 선박금융 집행목표를 전년 집행실적(2.9조원) 대비 42% 증가한 4.1조원**으로 설정하고 상담초기부터 선주사에 금융지원 의사를 적극 표시할 계획이며,

    * ‘11년 선박발주량(만CGT) : ’10년(3,380)보다 약 4% 증가한 3,500 전망

    ** (수은) 직접대출 2.2조원, 대외채무보증 0.2조원, (무보) 중장기수출보험 1.7조원

   - RG*발급을 위해 수은이 13.9조원, 무보가 1.3조원의 지원목표를 수립한 바, 금년 수주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임

    *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 : 선주의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환급보증

 ㅇ 또한 조선사 유동성지원을 위해 ‘11년 선박제작금융 집행목표를 전년 집행실적대비(7.0조원) 20% 감소한 5.6조원*으로 설정하고 원활한 건조를 통한 선박수출확대에 적극 기여할 예정임

    * (수은) 제작금융 1.0조원, 네트워크대출 2.4조원, (무보) 수출신용보증 2.2조원

   - 참고로, ‘11년 선박제작금융 집행목표를 전년보다 낮게 설정한 이유는 최근 수주증가로 대형조선사의 수요가 감소했고 중소조선사 대부분이 구조조정으로 채권단 주도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며, 필요시 집행목표를 확대한다는 방침임

④ 마지막으로, 대형조선사(7개사)들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의지에 부응하며 ‘11년 수주목표를 ’10년 실적(376억달러) 대비 35% 증가한 509억달러로 설정했으며,

 ㅇ ‘11년 선박 수출액 전망치 505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사화합으로 차질없는 건조·인도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함

    * ‘11.2.10일 대통령 주재 제 80차 국민경제대책회의

< 국내 대형 7개 조선사 수주목표 >        (단위: 억달러)

구 분	‘10년  수주실적	‘11년  수주 목표액	증감률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106	198	86.8 %
삼성중공업	97	110 내외	13.4 %
대우조선해양	112	110	△1.8 %
STX조선해양	31	50	61.3 %
현대미포조선	30	33	10.0 %
한진중공업	0	8	순증
합 계	376	509	35.4 %

    * 현대중공업이 수주 후 현대삼호중공업과 건조물량 배분

□ 그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현안사항으로 선박제작금융 지원조건 완화 및 선박금융 확대, 선수금환급보증 제도개선, 국내 기능인력 수급, 공장용지 확보 등을 언급하며,

 ㅇ 국내 조선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에, 최장관은 조선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R&D, 인력, 노사, 산업융합, 대형·중소조선, 연구인프라 등 분야별로 종합분석하여,

 ㅇ 산·관·학·연 각각의 대응책을 포함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금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힘

 ㅇ 특히 간담회시 제기된 건의사항은 부처·기관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상기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함

[붙임1] 간담회 개최계획

[붙임2]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