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올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자금으로 전년 대비 900억원 증액(전년비 17.6%)된 6,018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ㅇ 세부내용을 담은「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이하 자금지원지침)」을 공고하였음

□ 특히, 올해는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융자제도를 신설하였음

   * ESCO투자사업 :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가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비용절감분으로 ESCO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ㅇ 먼저,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자금 규모를 작년 1,350억원에서 올해 3,900억원으로 대폭 확대(작년 대비 188% 증액)하고

   - 이 중 3,000억원(77%)을 중소기업의 ESCO 투자사업에 배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또한, 융자지원 대상을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고

   - 지원한도도 사업당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음

 ㅇ 직접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총 2,118억원을 융자지원할 예정으로 이 중 1,278억원(60%)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임

   - 우선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업체(‘10년 468개 지정)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융자제도를 신설하여 1,096억원을 지원하되

   - ‘12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이 예상되는 업체*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동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리업체 지정에 앞서 선제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유도할 계획임

     * 2012.1.1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업체 지정 기준 강화(3년 평균)
[업  체 기준] 온실가스(tCO2) : 125,000 → 87,500, 에너지(TJ) : 500 → 350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tCO2) :  25,000 → 20,000, 에너지(TJ) : 100 →  90

   - 아울러 ⅰ)목표관리 이외 업체의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사업, ⅱ)고효율제품 생산시설 설치사업(중소기업에 한함), ⅲ)에너지수요관리 투자 사업(중소기업에 한함)에도 총 1,022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임

□ 아울러 올해부터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중점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평가 제도도 내실화하여 운영할 계획임

 ㅇ 그간 자금 지원대상 여부만을 심사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ㅇ 올해부터는 ESCO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매월, 그 외 사업은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 1차 신청기간 : 3.7~3.11, 2차 신청기간 : 4.18~4.22

   - 에너지절약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을 선별, 투자 자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함

 ㅇ 또한,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기술진보,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올해 지원대상 설비를 조정하였으며

   - 지원대상설비의 주기적인 적정성 판단을 위해 지원대상 설비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지원 만료기간을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 지원대상 설비 신규 지정시 지원 만료기간을 정하고 별도의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지원기간 만료시 자동 제외

   -「설비조정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 설비를 매년 검토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임

□ 지식경제부 도경환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ㅇ “최근 고유가 등을 계기로 에너지절약형 산업으로 전환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 업체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앞으로도 규제로 인식되던 에너지절약정책 패러다임을 진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참고로 금번에 공고된 「자금지원지침」과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또한, 이번 자금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3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ESCO투자사업 관련 자금지원지침 권역별 설명회 계획(안)
영남권 : 2.25(금) 14:00, 대구 에너지관리공단 대구ㆍ경북지원센터 회의실
호남권 : 2.28(월) 14:00, 전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세미나실
중부권 : 3. 2(수) 14:00, 용인 에너지관리공단 본사 별관 1층 대강의실

【참고 1】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개요

【참고 2】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