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동반성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2.24일 창립총회를 개최

    * 한전, LH, 수자원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별첨)

 ㅇ 이날 창립총회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김쌍수 한전사장 등 15개 공기업 대표가 참석하여 기관별 ‘11년도 동반성장 추진계획과 우수사례를 발표

□ 협의회에 참여한 15개 공기업은 이날 회의에서 ‘11년도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기관별로 중소기업 협력관계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대책을 수립ㆍ추진키로 하였음

 ㅇ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LH공사 등 SOC 관련 기관들은 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적용, 분리발주 확대, 하도급 직불제, 수요예고제ㆍ발주예고제 시행 등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 과제 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발주자와 공동으로 계약

      하도급직불제 : 기성대금 및 준공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지역의무공동도급제 : 지역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건설사가 30% 이상 참여토록 하는 제도(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및 고시 개정, ’11.2월)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 공사용 자재중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120개)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중소기업판로지원법§9)

 ㅇ 한전, 석유공사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협력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

 ㅇ 또한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은 중소기업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성과공유 확대, 중소기업 기술지원ㆍ이전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실용화를 도모

 ㅇ 이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구축ㆍ운영하고, 임직원 내부평가시스템에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는 등 전사적인 동반성장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계획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기관별로 추진해 왔던 동반성장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ㆍ발표

□ 협의회는「공공기관 동반성장 이행헌장」을 채택하는 등 앞으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을 선도해나갈 것을 다짐

 ㅇ 앞으로 협의회는 동반성장 Best-Practice를 발굴ㆍ확산하고, 동반성장 관련 對정부 정책건의 과제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

<첨부> 1.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창립총회 개요

        2.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개요

        3. ‘11년도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계획 (표)

        4. 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사례

        5. 공공기관 동반성장 이행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