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최근 중동의 반정부 시위, 특히 리비아 유혈사태 이후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불을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중동산 원유수급에 실제로 차질이 발생하여 과거 오일쇼크 때와 같이 원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해 실제로 원유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ㅇ 위기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비축유 방출하고, 석유제품 수출을 단계적으로 중단시키는 등 비상시 원유수급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지경부는 최근 리비아 강경진압 등 중동 시위가 악화되며, 국제유가가 단기에 급등함에 따라 국내 석유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ㅇ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정유업계, 에경연, 석유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주요 회의 안건

      ① 중동사태 동향과 전망

      ② 중동 사태가 석유시장에 미칠 영향

      ③ 원유수급 차질 발생시 정부와 민간의 대응 방향

□ 금번 비상점검회의 결과,

 ㅇ 지난 1차 회의 이후 튀니지, 이집트 등의 반정부 시위가 예멘, 이란, 바레인 등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고,

   - 특히, 리비아에서는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등 중동 사태가 점차 악화 일로에 있음

 ㅇ 최근 중동 시위는 장기독재에 따른 정부의 부정부패와 높은 실업률 및 물가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원인이 있음

 ㅇ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가 독재정권 퇴진에 성공함에 따라 중동 민주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멘 등 장기집권 공화정에는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나,

   - 사우디, UAE 등 걸프지역 왕정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ㅇ 중동 사태로 Dubai油가 100불/B을 넘는 등 원유가가 상승중이며, 특히 리비아 유혈사태에 따라 일부 원유생산 중단으로 세계 석유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

     * 22일(현지시각) 리비아 원유터미널 폐쇄, 주요 석유회사(이탈리아 Eni사, 스페인 Repsol사 등) 생산 일부중단(일일 5만∼10만 배럴)

 ㅇ 다만, 전문가들은 주요 석유생산국인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으로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고, 따라서 실제 세계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

 ㅇ 그러나, 향후 중동 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으면,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유가는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110~120$/bbl)

 ㅇ 그러나, 정부는 중동사태 악화에 따른 석유수급차질에 대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준비하였음

 ㅇ 먼저, 원유 도입 차질 징후 발생시 업계의 원유재고와 도입 현황을 일일 점검하고, 러시아 등 원유 대체도입선 확보를 추진키로 하였음

 ㅇ 만일 실제 석유수급 차질이 예상되면, 민간 비축의무 완화, 석유제품 수출 축소 권고, 비축유 방출 등 단계별 석유수급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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