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

 ㅇ 지난 2.22(화, 한국시간 기준) 이후, 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초과한 상태가 5일이상 지속되는 등 중동사태 관련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주의” 경보를 발령

     * 지식경제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불을 초과한 ‘10.12.29 “관심”단계 경보를 발령하여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 조치 및 난방기 순차 운휴 등을 시행

□ 금번 “주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밖의 부문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

 ㅇ 특히, 건물 부문의 에너지사용이 난방(30%) → 조명(26.7%) → 설비용(11.9%)순으로 높은 점을 감안, 지난 “관심”단계에서는 대형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반면,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

   - 이는 전력의 경우에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발전 비용이 증가하여 국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임

     * 발전 단가(원/kwh) : 유류 184.6, LNG 128, 유연탄 60.8, 원자력 39.6

 ㅇ 강제적 조치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ㆍ관 자발적 협약, 인센티브 지급 등도 병행 추진

   -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는 최중경 장관 주재로 오는 3.3(목) 경제 단체 및 관련 업종 대표들과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업계와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할 예정

 ㅇ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되며,

    * 국제ㆍ국내행사, 관광 진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가로등 운영에 관한 점ㆍ소등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

 ㅇ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 광고간판 포함), 아파트ㆍ오피스텔ㆍ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ㆍ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은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하고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로 추진

     *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의 경우 실내 및 상품진열장의 조명 포함

   - 주유소ㆍLPG 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1/2만 사용토록 규제할 예정

   - 특히,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 일반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게 되며, 이행상황 및 유가동향 등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는 강제제한 조치 도입을 검토

< 옥외 야간조명 규제대상>

 ㅇ 수송 분야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여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하여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할 예정

 ㅇ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하며,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날”(일정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정ㆍ운영할 예정

 ㅇ 옥외 야간조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간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 지식경제부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세 상인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작업을 개시할 예정

 ㅇ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협의하여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캐쉬백” (Cash Back)제도도 운영할 예정

 ㅇ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정부부처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국민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①중ㆍ고교, ②대학ㆍ일반, ③공공ㆍ전문가 등 그룹별로 별도 아이디어를 모집, 포상할 계획(상세 내용은 에너지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 특히, 포상 방안으로 포상금 수여뿐만 아니라 학생 수련ㆍ봉사활동 인정, 에너지공기업 인턴 채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주의”단계 에너지 위기 대책을 2.28(월)공고ㆍ시행하고 시ㆍ도에 지침 시달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

 ㅇ 향후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불을 초과할 경우 “경계” 단계를, 150불을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조치가 강화될 계획

【참고 1】최근 유가 동향

【참고 2】「주의」단계 조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