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자부, 業界需要를 반영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적극 추진키로

- "高油價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대책회의" 개최 -

□ 산자부는 지속적인 高油價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움직임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2011년까지 총 1차에너지의 5%까지 획기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ㅇ2004년 8월 18일(수) 10:00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기업 CEO, 에너지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을 초청하여"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보급활성화 대책을 논의함

□ 이날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는 바, 산자부는 제시된 제안중

 ㅇ 연구개발된 기술의 실증단지 조성, 설비표준 제정, 발전전력차액제도의 개선(요율 제정, 바이오매스 추가 등)은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고,

 ㅇ 투자세액공제 확대, 소수력발전소 관리자 선임, 후치담보 허용 등은 관계부처와 검토 협의해 나가겠고,

  - 태양열 온수설비, 지열용 전력요금체계, 소수력 건설에 따른 입지 민원해결방안, 바이오가스의 CDM사업화 등은 에너지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조속히 연구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기로 하겠음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수립시 협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정례적인 회의를 갖기로 하였음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