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3.3(목) 제7차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 지식경제부 차관)를 개최하여 글로벌 4대 스마트러닝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음

   *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 지경부, 재정부,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고용부 국장 및 그 외 민간 위촉 위원으로 구성

  **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 스마트폰ㆍ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이러닝 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 서비스

□ 지난 1차 기본계획(2006~2010)이 이러닝산업 수요확대 등 공급자 중심의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수요자 니즈(Needs)에 맞춘 이러닝 서비스를 공급하고 내수 위주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질적 성장을 지향함

□ 동 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이러닝산업 건전한 생태계 조성

  ㅇ 이러닝사업자간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을 위해 ‘이러닝사업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통해 이러닝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마련

  ㅇ 또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이러닝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위반 등으로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

 ②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ㅇ 산업원천기술로드맵(’10.7)을 활용하여 융‧복합 이러닝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러닝 표준 개발과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하여 세계 스마트러닝 시장 선점을 도모

  ㅇ 학습이력관리시스템(평생학습계좌제)^*을 통해 이러닝 교육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이러닝 학습･산업훈련 이력과 성취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 개인의 학습경험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학력인정, 고용정보 등과 연계‧지원하는 제도

  ㅇ 또한, 이러닝 전문분야의 직무별 자격인증 도입을 추진하여 이러닝 전문인력의 역량제고를 유도

 ③ 이러닝 활용 촉진

  ㅇ 기존의 동영상 위주 이론 강의에서 탈피, 산업 현장과 유사한 가상 환경에서 실제 기술훈련이 가능한 이트레이닝(e-Training)^*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등 스마트러닝의 새로운 모델 확산

   * IT기술을 활용 고위험·고비용 산업훈련(예시: 용접･도장･블라스팅 등)을 대체하는 가상훈련방식

  ㅇ 공공기관의 이러닝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정‧학습소외자 등 학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계층간 지식정보격차 해소 추진

 ④ 이러닝산업 해외 진출 확대

  ㅇ 국내 이러닝기업은 세계시장의 4.1%에 불과한 내수시장에서 과당 경쟁 중인 상태

   * 2.1조원 규모의 내수시장에서 1,368개 이러닝기업이 경쟁, 평균매출 15.3억원 수준(’09)

  ** 해외시장 진출실적이 있는 이러닝기업은 전체의 3.7%(51개)에 불과(’09)

  ㅇ 국내 이러닝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 지원체계(이러닝산업해외진출협의회)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중점대상 국가별 수출 유망 이러닝제품을 발굴‧현지화를 지원

  ㅇ ‘이러닝 국제박람회’를 아시아 최대의 이러닝 마켓으로 육성하고, 개도국 정부·공공기관 이러닝 담당자의 국내 초청연수를 지원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 동 계획을 통해 ‘09년 2.1조원 수준의 국내 이러닝산업 시장규모는 ’15년 3.5조원(연 9.2% 성장)으로, ‘09년 2.3만명 수준의 일자리는 ’15년 3.7만명(연 8.4% 성장)으로 확대될 전망

□ 이 외에도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개정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그간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 온 이러닝세계화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이러닝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관련부처･기관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참고>

1.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2011∼2015)｣ (요약)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개정 추진현황 (요약)

3. 이러닝세계화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