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는 리비아 등 중동사태로 수출중소기업 및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對리비아 수출중소기업 및 건설업체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등 금융애로 해소와 수출 마케팅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시행키로 함

□ 중동지역에 대한 ‘10년 수출 284억불(수출비중 6.1%), 수입 808억불(수입비중 19.0%)로 교역규모는 ’09년 감소이후 다시 회복 추세

     * 對중동 교역규모 증가율(%) : 47.0(08) △33.2(09) 27.5(10)

 ㅇ 최근 소요사태를 겪고 있는 리비아의 경우, ‘10년 수출은 14억불(수출비중 0.3%), 수입은 2억불(수입비중 0.04%)로 수출입 비중은 낮으나 교역규모는 확대중

     * 對리비아 교역규모 증가율(%) : 104.2(08) 48.6(09) 27.8(10)

 ㅇ 對리비아 수출입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 다만,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중소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리비아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대금 미회수, 사전 확보 물량의 선적 지연 등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

     * 최근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포함 3대 유종 모두 100$/B대로 급등

     * 리비아 수출 자동차부품 I社는 기수출물량 대금 40만불 미수령

     * 리비아 수출 중장비제조 K사는 100만불 물량 선적보류 상태

□ 이에 따라 정부는 對리비아 의존도가 높고,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ㅇ 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 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지경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과 기존 융자금의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할 계획(중기청)

     * 가지급제도 : 서류보완, 조사 지연 등 지체 사유가 생기면 사고발생통지일 後  4∼5개월뒤 보험금이 지급되나, 가지급은 3개월내 보험금80%를 먼저 지급

 ㅇ 중소기업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리비아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업체 애로사항을 파악하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금융위)

    - (금감원) 각 은행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및 신규여신 지원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산은▪기은)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및 신규여신을 지원

    - (신ㆍ기보, 지역신보) 기존 보증 만기 연장 및 신규 보증 지원

     * 중소기업금융애로 상담센터 연락처 : 금감원(02-3145-8606,7), 산은(02-787-5692), 기은(02-729-7576), 신보(02-710-4229), 기보(051-460-2417), 지역신보(1588-7365)

 ㅇ 수출 및 건설관련 피해 기업에 대해 국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하여 자금경색 부담을 완화(국세청)

□ 자금지원과 병행하여 중동ㆍ아프리카에 교역하는 국내 무역업계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중동사태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체시장발굴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

 ㅇ 무역협회에 설치된 ｢對중동▪아프리카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국내 무역업계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 무역협회 온라인 배너 및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를 통해 신속 연결

 ㅇ 리비아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동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3월말) “대체시장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5월초) 등 추진

□ 한편, 이번 중동사태로 인한 우리 건설업체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태 안정시 범정부차원에서 우리 건설 업체와 발주처간의 원활한 피해보상 협의를 지원할 계획

 ㅇ 이를 위해 해외건설협회에 ｢중동사태 법률지원단｣을 설치(2.28), 향후 공사 재개시 필요한 클레임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ㅇ 리비아진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중동사태관련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국토부 건설정책관 주재)” 개최(3.7)

□ 정부는 이와 같은 금융 유동성 지원과 수출마케팅 추진 등을 통해 리비아 수출 및 공사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및 건설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