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는 지난 2.28일 ‘2010년도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발표하여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유사석유 근절의지를 나타낸바 있음

   * 2010년도 석유제품 품질검사한 34,877업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상 적발이 603업소로 ’09년 적발(417업소)대비 약 45% 급증

□ 최근 국제유가(Dubai)가 배럴당 110$에 이르면서, 석유제품간 세금차를 노린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정부는 2월 경찰,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유사석유근절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유사석유제품 추방”을 위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한바 있으며, 3월부터 전국적인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을 진행중에 있음

   * 경찰청에서도 3.9일 전국 지방청 차장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경찰관의 사기진작 및 유사석유 단속독려을 위해 특진 배정과 주요 검거자 수시 특진, 표창 및 수사비 등 인센티브 적극 지원키로 결정함

 ㅇ 대구, 경북, 인천 등을 위주로 길거리에서 무허가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이중탱크 설치, 비밀스위치 조작 등의 지능적인 유사석유판매 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의 비노출검사시험차량과 전파탐지기 등의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ㅇ 또한, 석유유통관리분석시스템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초 대구 서구지역 유사석유제품 제조장 지하 저장탱크 등 시설물 철거를 통해 원천적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사진첨부)

□ 지식경제부는 고유가의 지속으로 유사석유제품 기승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범정부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ㅇ 임대주유소 특별단속, 명절ㆍ휴가철 특별점검, 길거리 유사석유 특별단속, 대형사용처 특별단속 등 연간 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임

 ㅇ 또한,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 유사석유제품 적발내역을 분석ㆍ발표하고, 작년 실시한 유사석유로 인한 탈루세액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사석유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유사석유제품 탈루세액 : 약 1조 6천억원(‘10년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용역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