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3.10(목) 국회 본회의에서 중견기업 정의,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발전법」개정안이 의결되어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힘.

□ (개정배경) 이번 산업발전법 개정은 중견기업군이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제의 활력과 성장동력 창출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임.

* 사업체 기준 중견업체군 비중(’05, 제조업 기준)

- (사업체수) 美 2.4% 日 1.0% 韓 0.2%, (고용) 美 14.4% 日 15.3% 韓 8.1%

ㅇ 특히 기존의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이분법적 분류 체계는 중소기업 졸업 후에 부담이 급증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영역으로서의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중견기업육성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산업발전법 개정의 목적임.

□ (개정내용) 개정된 산업발전법에는 중견기업 정의, 중견기업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도입, 관계부처 등 협의·자문의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 되었으나 이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ㅇ 이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됨.

ㅇ 그리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간 조세·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졸업시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하였음.

ㅇ 또한 효율적인 중견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나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음.

□ (향후 일정) 지식경제부는 금일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ㅇ 특히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 제외 업종, 지원기준의 세부지표, 협의·자문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할 예정임.

ㅇ 또한 이와 함께 중견기업 성장 정체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견기업 지원·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견기업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