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지원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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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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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지원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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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27(금)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ㅇ정부측에서는 이희범 산자부장관을 비롯하여, 과기부 차관, 병무청장, 중기청장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출석하여,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의장 및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등과 회합을 갖고
ㅇ그동안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기청 등 7개 부처·청 공동용역으로 검토하여 온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당정은 금번 협의를 통해, 당초 내년부터 폐지키로 되어 있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2012년까지 금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ㅇ지금까지 기술자격증만 보유하면 편입될 수 있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을 강화, 기술자격증 이외에 관련분야 전공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함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