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한·미 상무장관 협의 보도일 : 1998.2.19 소관과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TEL : 500-2581) 한·미 상무장관 협의 -------------------- ┏━━━━━━━━━━━━━━━━━━━━━━━━━━━━━━━━━━━┓ ┃ ○방한 이틀째인 2.18(수)일 데일리 미 상무장관은 정해주 통산부장관과 ┃ ┃ 오찬을 같이하며, IMF프로그램하에서의 한미경제현황, 한미간협력 증진 ┃ ┃ 방안 및 한미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 ※ 한미상무장관회담 장면사진은 2.18(수) 15:00경 각언론사에 배포예정임┃ ┗━━━━━━━━━━━━━━━━━━━━━━━━━━━━━━━━━━━┛ 1. 협의 개요 ○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은 2.18(수) 방한중인 William M. Daley 미 상무장관을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한미경제현황 및 산업협력증진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 - 이 자리에는 함께 방한한 Aaron 미상무부 차관(under secretary)과 함께 한국측 에는 오강현 통산부 통상무역실장 등이 배석 2. 협의 내용 ○정장관은 먼저 IMF 자금지원에 있어 미측의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금융개혁, 정부조직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등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정부가 조치를 설명하였음 - 이에 대해, 데일리 장관은 한국의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응에 매우 감명받았음 을 전하면서, 한국정부의 이러한 개혁의지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함 ○정장관은 97년 대미 무역이 감소(550억불→520억불)로 감소하였음 을 지적하면서, 양국간 통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데일리 장관의 협조를 당부 -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미수출 증진이 필수적인바, 이를 위한 미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미국이 반덤핑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특별히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 ○정장관은 또한 한국내 노동권 보호가 근래에 급격히 신장된 만큼 92년 이후 중지 된 미해외 민간투자공사(OPIC :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대한국 대출 및 보증사업 재개를 요청하였으며 - 데일리 장관은 이에 대해 다음주 남아공에서 OPIC대표를 만날예정인 바 한국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 OPIC의 대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사업이 재개될 경우, 대한투자 잠재기업들의 투자위험 부담해소 및 투자재원 조달이 가능케 되어, 우리나라 의 금융위기 해소 및 첨단기술도입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와 한국 노동권 보호에 대한 미국내 인식개선에 기여할 전망 - 97년(11월 까지) 미국의 對韓 투자: 8,051백만불 * OPIC는 미정부의 독립공사로서 개도국 원조를 위한 민간부문 자금의 동원, 미국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기회제공(대출 및 대출보험)을 수행. - 대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91년 OPIC연례공청회에서 한국의 노동권보호 미흡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작년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