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CP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11년 3월 16일(수)부터 시행함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가능한 물품․기술․SW이며, 지식경제부 등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수출 要

** CP기업 :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를 갖추어 지정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이번 개정으로 총 14건의 본문개정과 1건의 별표 개정, 17건의 별지 서식을 제․개정하였는 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수출허가 면제대상*을 기존 9종에서 다음 2종을 추가하고 1종을 개선함

* 면제대상은 ‘10년중 1,083건으로 지경부 소관 전략물자 수출허가․면제 3,060건의 35%를 차지

- 수출허가 면제대상 금액 상향․개선(미화 1천불이하 → 3천불이하)

- CP기업이 ‘가’지역* 등에 소재한 현지법인등에 수출시 허가면제

* “가”지역 : 4대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 모두 가입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29개국

- 암호화품목(ENC)에 대해 ‘가’ 지역 또는 WA가입국으로 수출시 허가 면제

ㅇ 둘째, CP기업에 대한 수출허가 기한 단축(15일→ 10일)하며, 지정후 지정변경이 가능토록 근거 신설

* 허가면제 추가 : CP기업이 ‘가’지역등에 소재한 현지법인등에 수출시

ㅇ 셋째, UAE 원전수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에서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외시키고,

- 원전수출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판정받은 ‘전략물자 판정결과’를 한전 등 수출자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하며,

- 원자력전용품목의 경우 ‘최종사용자 서약서’ 징구를 면제

(‘정부보증서’를 별도 징구하고 있음)

□ 기대되는 효과는 수출면제 대상에 157건* 이상 추가되어, 수출면제 비중(건수 기준)이 종전 35%에서 향후 4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 ‘10년 실적 감안시, 면제금액 상향 부문 45건, CP기업의 본․지사간 수출 부문 85건, 암호화품목 부문 27건 이상 면제 예상

ㅇ CP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소관 물자 수출시 허가*처리 평균 소요일은 종전 5.8일에서 향후 3.9일로 개선될 전망*

* '10년 CP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소관 물자 수출은 210건